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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투자유치·민생경제 분야 특례 발굴 위한 간담회

○ 투자유치·민생경제 분야 전북형 특례 발굴에 역량 결집

○ 법안 반영을 위한 특례 타당성 논리 구체화 등 전략 보강

 

전북도는 24일 전주 소셜캠퍼스 온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유치·민생경제 분야 특례 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투자유치·민생경제 분과 회의로 현재까지 발굴된 투자유치‧민생경제 분야 특례를 중심으로 타당성 논리를 구체화하고 법안에 반영될 수 있는 전략을 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과 위원장인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주재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5급 이상 공무원, 전북연구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전북형 특례 발굴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는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특례 발굴 방향 설명을 시작으로 발굴 특례 타당성 및 보완사항 논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관련 추가 특례 발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특례는 29건으로 특례 유형별로는 권한·사무이양 10건, 도조례위임 4건, 규제특례 1건, 법적특례 14건 등이다.

 

투자유치민생경제 분과에서는 논의 결과를 반영해 발굴된 특례법안 내용을 세밀하게 다듬고 전문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전북의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민선8기 도정의 첫째 목표인 기업유치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례 발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차별화되고 내실있는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특례 발굴에 총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전라북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분야별 총 7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 △조직‧사무‧재정‧교육 △투자유치‧민생경제 △신산업 △농업농촌‧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환경 △안전‧복지‧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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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민생경제 회복 위해 상반기 63.5% 재정 신속 집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올 상반기 내 예산의 60%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6~1.7%로 하향 전망되었으며, 전북의 12월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전월 대비 대폭 하락하는 등 탄핵정국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집행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실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비롯해 실국별 추진계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실국 및 시군 집행·점검을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해소 지원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우선 올해 1분기에 전체 예산의 35%를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상반기까지는 63.5%를 집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매주 자체 점검을 통해 집행 부진 원인을 파악한 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