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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각각 공모

전북도, 도민‧공무원의 특별한 정책아이디어 찾는다

○ 3.17.~5.15.(60일간)

○ (도민)고향사랑기부 답례품‧기금활용 방안, (공무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

○ 우수 제안 14건 선정, 정책화 반영 계획, 최고 150만원 시상금

 

전북도는 도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3월 17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테마제안 공모를 추진한다.

 

올해 도민 제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기금활용 방안’, 공무원 제안은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의 도약을 위해 ‘더 특별한 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례 발굴’을 각각 주제로 선정했다.

 

도민 제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기금 활용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제안을 할 수 있으며, 공무원 제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4. 1. 18.)을 앞두고 새로운 전북 시대를 열기 위해 혁신성장‧인재거점‧균형발전‧자치분권 분야에서 전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면 된다.

 

제안 대상은 도민 부문의 경우 전라북도 도정에 관심을 가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부문은 도내 공무원(시군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과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등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실현가능성‧창의성‧효과성을 기준으로 예비심사(서면)와 본심사(발표)를 거쳐 공모제안심사위원회에서 우수 아이디어 선정과 등급을 최종결정해 최고 15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 (도민) 금상 1명(150만원), 은상 2명(각 120만원), 동상 3명(각 70만원)

* (공무원) 금상 1명(100만원), 은상 3명(각 60만원), 동상 4명(각 30만원)

 

아울러 올해부터는 우수 제안의 정책화를 제고하기 위해 심사단계별 평가기준 항목 중 실현가능성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최우수 실행부서의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고향사랑기부제와 도정 핵심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주제가 선정된 만큼 도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 모두가 함께 더 특별하고 더 새로운 전라북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테마제안 공모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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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