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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학교 시설 적극 개방”… 주민편의 복지증진 기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조례 폐지 1건·개정 1건, 교육규칙 개정 1건

지역과 상생 도모 및 학교 부담 완화 목적… 4월18일까지 입법예고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해 주민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학교 책임과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 정비안 3건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2008년 이후 사용료를 개정하지 않아 도민 부담으로 작용했던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설 사용료를 낮춘다.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조례는 폐지한다.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개방 범위(안 제2조)는 기존 체육시설 위주에서 그 밖의 학교 내 부대시설로 정해 학교 주차장을 개방 범위에 포함했다. 특히 개방 원칙(안 제3조)은 미개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한다.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안 제11조)도 강조했다. 사용자가 전원차단·문단속·청소 등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학교시설 사용 중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해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협조 및 지원 등(안 제12조)은 시설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안전시설 확보, 교육청의 중재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담았다.

 

전북교육청은 자치법규 정비안 마련을 위해 17개 시·도 사례 분석과 벤치마킹을 진행했고, 전북도의회와 교육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자치법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4월 18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심의 및 도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사용료 부담을 낮춰 학교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과 부담은 덜어주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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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지정 위해 최선 다할 것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9일 간부회의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지정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지사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PT발표심사 이후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치의 결실을 거두자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지정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5월말은 국가예산 수립 관련 부처별 예산안이 성안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다음주는 “각 실국장이 해당 각 부처를 2회 이상 방문하는 등 각 부처에 가서 살겠다는 각오로 부처별 설득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매일 아침 국가예산활동 결과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점검회의를 통해 지체되는 국가예산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실행되도록 하고, 지역·연고·동행 국회의원 등도 협업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도내에 국책연구 혁신기관이 50여개나 되고 특히 실력 있는 기관들이 골고루 분포해 있다며, 관련 실국이 혁신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가과제를 발굴하고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8일 중기부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언급하며 전북도도 기존 친환경자동차 특구와 탄소융복합산업 특구를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