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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김관영 지사, 시도지사협의회와 지역 균형발전 논의

○ 유민봉 사무총장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입법 등 지원 당부

○ 지방자치 실현 위한 시도협 차원의 역할 필요성 강조

○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관심·홍보 요청

 

 

김관영 도지사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신임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유민봉 사무총장은 지난 4월 제11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으며 부임 인사를 위해 전북도청을 방문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라북도는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됨에 따라 중앙권한을 이양하는 특례를 담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북과 강원에서 추진하는 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시범단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특례 반영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지방의 현안을 중앙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 간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 간 사전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지역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도의 의견이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민봉 사무총장은 “시도지사들께서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논의하고 지역의 현안이 중앙정부에 전달되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가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도와 연계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시도 직원들이 일일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잼버리 대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도협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유민봉 사무총장은 성균관대학교 교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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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