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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루라/이미옥/손동규 의원 군정질문

진안군의회 이루라의원 군정질문,

‘생태, 환경, 문화자원에 기반한 생태도시 추진방안 마련 및

진안군 농지이용계획의 실태 및 개선과제 마련’ 촉구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은 지난 11일 제286회 임시회에서 우리군의 생태, 환경, 문화자원에 기반한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 및 대책과 농지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재 진안군 농지이용계획의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이루라 의원은 생태, 환경,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그동안 진안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장을 직접 다녀보면서, 운영과 관리가 되지 않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많은 사업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꾸준한 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친환경 생태 건강 치유도시 진안’과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들과의 연계 활용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지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이용계획과 타 관련 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농지보전계획이 담긴 농지이용계획이 군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하여 구체적으로 농지이용계획과 농지공간보전의 부문이 계획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루라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정 토론의 과제가 되고 다양한 지혜를 모아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며 군정질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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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이미옥의원 군정질문,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은 지난 11일 제286회 임시회에서 심각한 기후변화에 따라 폭우, 태풍, 가뭄, 산불의 강도는 더해지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이 더욱 급증하는 이상 기후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자연재해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였다.

 

이미옥 의원은 자연재해 피해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자연재해의 발생 강도가 세지는 가운데 집중호우 및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산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역의 산사태 방지대책과 예방사업현황, 저수지 범람을 막기 위한 방지대책 및 예방사업 현황,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안전종합대응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어, 이미옥 의원은 “앞으로 군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초래하는 기상이변은 불가항력으로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이상기후로부터 안전한 진안군을 만들기 위한 진안군수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군정질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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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손동규의원 군정질문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 촉구

 

지난 11일 제286회 임시회에서 진안군의회 손동규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재정여건에, 어려운 경기로 의존재원 확보마저 불투명한 상황 속에 보다 효과적인 보조금 운영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방안 모색을 위한 군정 질문을 하였다.

 

손동규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예산과 현재 140억이 넘는 보조금 예산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며, “우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체계의 마련과 보조금 누수 없이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하락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 새로운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전문기관 평가를 시행하는 등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체계를 제시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이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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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1월 3일부터 정부합동감사 수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 부·처·청 소속 35여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 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절감 여부, 재난·안전 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도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