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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진안경찰서에서는 18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내ㆍ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사건 중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처분 함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이다.

 

주현오 서장은 “대상자들 대부분이 고령의 독거노인 이거나 사회적 약자들이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처분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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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준공…정착 지원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와 임실군은 20일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심민 임실군수, 박정규 도의원, 귀농귀촌협의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총 51억 원(도비 18억 원, 군비 33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형 임시거주시설 10호 규모로 조성됐다. 각 주택은 약 19평형으로 가족 단위 입주가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실군은 4월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선정 절차를 거쳐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설은 인근에 조성 중인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연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임시거주시설 10호와 스마트팜 10동을 1:1로 매칭해 입주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스마트팜 단지는 오는 7월 준공 이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초기 주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제 농업 현장에서 영농기술을 익히고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기존 귀농귀촌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주거 확보와 영농 경험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