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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진안경찰서에서는 18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내ㆍ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사건 중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처분 함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이다.

 

주현오 서장은 “대상자들 대부분이 고령의 독거노인 이거나 사회적 약자들이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처분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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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활력추진단 가동
전북자치도가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인구활력추진단 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활력추진단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이다. 추진단은 전북자치도와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해 첫 출범 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주재로 도의회, 지방행정연구원 및 전북연구원, 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 실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 방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전략 등이 심도깊게 논의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 인구감소지역 10개(정읍, 남원, 김제, 무주, 진안, 임실, 장수, 순창, 고창, 부안) + 인구관심지역 1개(익산) 먼저, 행정안전부의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가 4단계(S·A·B·C)에서 2단계(우수·양호)로 개편되고, 기금사업 범위가 보다 유연하게 확대되는 등 제도 개편에 대응하고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