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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교육청,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 및 소속기관 배부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배부…“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

 

 

전라북도교육청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전북교육청은 갑질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작,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갑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인식 공유를 통해 갑질 행위를 뿌리 뽑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갑질’의 정의는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특히 정당한 직무명령에 대해서도 △소통 부재 및 상급자의 권위적인 업무처리 문화 잔존 △법령 해석상의 견해 차이 등에 따른 감정상의 불만이나 막연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느낌 △하급자 위치에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것 등도 갑질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갑질 신고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에는 갑질의 개념부터 판단 요소, 행위별․유형별 판단기준, 다양한 사례와 관계 법령 등을 제시해 갑질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피해 상담 및 신고․처리 시스템을 체계화해 갑질의 사전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공직사회에서의 갑질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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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