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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음주단속 연계 체납차량 단속 실시

○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유관기관 체납 차량 합동단속

○ 지자체(자동차세), 경찰청(과태료), 도로공사(통행료) 체납 차량 단속

 

 

전북도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군별로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와 협의 후 단속기간(11월 20일 ~ 24일) 중 상황에 맞게 실시했으며, 전북도는 11월 21(군산시), 23일(전주시) 단속 현장에 참여했다.

 

도내 전 시군 합동단속 결과,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 차량 59대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 조치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 68대 중 51대에 대해 11백만 원 현장 징수, 납부에 응하지 않은 1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경찰은 음주운전 5건(전주시 3, 군산시 1, 익산시 1) 적발 및 과태료 체납액 2백만원 징수, 도로공사는 통행료 70만 원을 징수했다.

 

단속 현장 운전자들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과태료 등을 함께 단속한다는 사실에 다소 의아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치 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해 도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는 지난 2017년 6월 15일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상‧하반기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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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