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2024년 2월 7일(수)부터 도내 16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52건에 81명을 단속하여 6건에 8명을 송치하고, 5건에 10명 불송치 등 종결하였으며, 현재 41건 63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26명(32.1%) ▵현수막·벽보 훼손 10명(12.3%) ▵기타 37명(45.7%)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58명(71.6%) ▵신고 10명(12.3%) ▵기타 7명(8.6%)▵진정 6명(7.4%)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14건(-21.2%)에 5명(-5.8%) 감소하여, 지난 21대 총선에 비하여 안정적인 선거를 치룬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향,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중립 자세를 견지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