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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총 52건 81명 단속 ⇨ 8명 송치, 10명 불송치 등, 63명 수사 중

전북경찰청은 2024년 2월 7일(수)부터 도내 16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52건에 81명을 단속하여 6건에 8명을 송치하고, 5건에 10명 불송치 등 종결하였으며, 현재 41건 63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26명(32.1%) ▵현수막·벽보 훼손 10명(12.3%) ▵기타 37명(45.7%)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58명(71.6%) ▵신고 10명(12.3%) ▵기타 7명(8.6%)▵진정 6명(7.4%)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14건(-21.2%)에 5명(-5.8%) 감소하여, 지난 21대 총선에 비하여 안정적인 선거를 치룬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향,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중립 자세를 견지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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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마이스터고 추진 이리공고! 졸업생 전원채용 목표로 산학협약
이차전지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에 도전하고 있는 이리공업고등학교(교장 김주영)가 졸업생 전원의 채용협약을 목표로 하는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이리공업고는 23일 서울 동원시스템즈(주) 사옥에서 ‘국제배터리마이스터고등학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리공업고와 동원시스템즈(주)는 이날 협약식에서 △배터리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 양성 교육 실시 △배터리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배터리 분야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 △채용 기준에 따라 졸업생 중 우수인력 채용 등을 약속했다. 조점근 동원시스템즈(주) 대표이사는 “이차전지 사업분야에서 양극박과 이차전지의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우리 회사에 소재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가칭)국제배터리마이스터고가 될 이리공업고에서 많은 인재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주영 교장은 “대기업인 동원시스템즈(주)와의 산학협약은 마이스터고 추진에 큰 힘이 된다”며 “이리공업고가 이차전지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산업수요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