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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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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본부와 연계해 전문강사 양성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1일과 12일, 26일 세 차례에 걸쳐 ‘2024년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학교 마약 예방교육 담당교사 38명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및 지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연수 참여 교사들은 사전연수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온라인 교육 15시간을 수료한 뒤 이번 대면 교육에 참여한다. 주요 연수 내용은 △마약류가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 이해와 법률적 문제 △마약 중독자의 회복 사례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 △학교급별 마약류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수업 시연 등이다. 이 과정을 통해 마약류 전문강사로 위촉된 교사들은 심화된 마약류 예방교육 역량을 가지고 학생 마약류 접근 방지 및 학생 건강 보호 활동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마약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마약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교육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