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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혁신도시 악취저감 전략적 대응방안 논의

○ 정밀조사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 합동점검을 통해 악취배출원 규제·관리 강화

 

전북자치도가 15일 「혁신도시 악취저감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도시 일대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를 통해 앞으로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매입 축사, 매입에서 제외된 계사, 가축분뇨·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점검을 강화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일 제1차 회의에서 TF팀 단장인 행정부지사의 김제 용지 악취배출원에 대해 분야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 주문에 따른 결과이다.

 

추후 김제시에서는 ‘용지 악취배출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정밀조사를 통하여 전략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도와 김제시가 합동으로 악취, 폐기물, 가축분뇨, 비료, 축산 등 관련 분야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불법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야간 점검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김제시의 해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익산 왕궁 사례를 참고해 지역 주민과 갈등 없이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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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