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5.6℃
  • 구름많음강릉 18.0℃
  • 구름많음서울 16.5℃
  • 구름많음대전 18.2℃
  • 흐림대구 18.9℃
  • 구름조금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18.1℃
  • 구름조금부산 16.2℃
  • 구름많음고창 18.9℃
  • 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13.9℃
  • 흐림보은 15.9℃
  • 구름많음금산 16.9℃
  • 구름많음강진군 17.6℃
  • 구름많음경주시 18.0℃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김완섭 환경부장관 진안군 방문, '금강수계수변구역 변경' 건의

김 장관 “긍정 검토” 화답

 

진안군은 30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이 군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요청지역인 안천면 보한마을을 방문해 현장 행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수변구역 변경은 금강수계법에 의거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 중 2014. 1. 28. 이전에 사용개시 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있을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용담댐은 2001년 12월에 준공되어 2,863세대 12,616명의 수몰 이주민이 발생됨에 따라 진안군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됐으며, 용담호 주변 8개 읍면 64개 마을(111.73㎦)이 2002.9.18.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진안군은 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해 금강수계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17개 지구 1.350㎢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앞서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수변구역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지난 6월 17일 환경부에 이첩된 상황이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댐 인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금강수계 수변구역에 대한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해당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전춘성 진안군수는 “용담호는 진안군민이 모범적으로 수질 자율관리를 하고 있어 용담호 수질은 매우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용담호 내 수변구역을 일부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진안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에 국비 추가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