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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협조한 정부 강력 규탄!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

 

 

장수군의회는 9월 3일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의결 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협조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는 사도광산의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를 결의하기 위한 것으로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실패한 외교협상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께 사과할 것 ▲정부는 사도광산의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 ▲정부는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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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