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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한우 귀표 바꿔치기로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축산업자 검거

- 32회에 걸쳐 가축재해보험금 약 6천만원 부당 청구한 축산업자 및 축협직원 25명 검거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군산시에서 한우 약 500두를 사육하면서 지난 24년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된 폐사(斃死)한 소를 보험에 가입된 소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축산업자 A씨를 입건하고, 범행에 사용한 귀표 74개를 압수했다.

 

A씨는 보험에 미가입된 소가 죽거나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이 필요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 가입된 소와 바꾸기 위해 대상 소의 귀표를 모두 분실했다고 관할 축협 담당직원을 속여 재발행 받았다.

A씨는 64마리 한우에 대한 귀표를 재발행받아 부착해 보험에 미가입된 소 32마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 그중 17마리에 대한 보험금 3천 4백만 원을 편취하였고, 15마리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심사 중 경찰의 수사로 미수에 그쳤다.

 

한편, A씨는 24년 3월부터 5월까지 75건의 보험금을 청구해 약 1억 1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청구율 전국 평균의(6.5%) 약 8배에(52%)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이외 전북에서 한우를 사육하면서 귀표를 바꿔 보험금 청구한 축산업자 22명(축협직원 1명 포함), 보험금 부정청구를 도와준 축협직원 2명을 확인하고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적용법조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8 ···· 10년↓징역, 5천만원↓벌금

※실물 귀표 바꿔치기 수법 보험사기 전국 최초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축재해보험을 비정상적으로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확인하던 중, 특정인이 약 2개월 동안 75건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 A씨는 ’24. 1. 29. 한우 145마리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후 약 1개월 경과된 3월부터 5월까지 75건의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 A씨가 긴급도축한 소 36마리 중, 한우혈통정보가 있는 33마리의 DNA 대조결과 28마리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A씨를 상대로 추궁하자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동일 수법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 보험사에 관련자료 요청, 현직 축협직원을 포함한 전북도내 보험금 부정 청구 축산업자 22명과 부정 청구를 도운 축협지점장 등 축협직원 2명, 총 24명을 추가 확인하여 입건했다.

 

한우 농가에서는 보험에 미가입된 소가 폐사하거나 긴급도축될 경우,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와 바꿔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사용중인 인쇄형 플라스틱 귀표보다는 전자칩 삽입 귀표 도입시 한우 농가의 보험금 부정 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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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엠에이(MA) 기술 적용… 배추 수급 안정 지원
농촌진흥청은 시에이(CA)저장고, 엠에이(MA) 기술 등 저장 기술을 현장에 확대, 적용해 배추 수급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10일 충북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도입 현장을 둘러보고, 보급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과 개선점을 논의했다. *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저장된 농산물의 생리적인 특성을 자동으로 감지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제어하는 2세대 시에이저장고 최근 이상기후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를 완화할 방안으로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봄배추를 장기 저장해 여름철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024년 개발,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한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에 지난달 10일 봄배추를 입고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저장 중 신선도를 실증할 계획이다. 이곳에 저장된 봄배추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이티, aT)가 정부 수매로 확보한 약 69톤과 민간업체 3곳에서 각각 7톤씩을 제공해 모두 90톤이다. 권재한 청장은 “대형 유통센터에서 이용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