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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연구원-민주연구원, ‘농촌기본소득 공동연구’ 시작

○ 전북연구원·전남연구원·광주연구원·민주연구원 4개 연구원 참여

○ 전북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선도사업 정책마련 연구협력체계 구축

○ 지방소멸 위기 대응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공동 연구 추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정책화하는 공동연구가 시작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30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 광주광역시 광주연구원(원장 최치국), 전라남도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과‘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기본소득 정책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발전과 도시-농촌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행을 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에 체결된 공동연구 협약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사회 정책개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기획과 도입 공동연구 협력이 주요 내용이다.

 

전북연구원은 지역사회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을 추진해온 민주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 등 4개 기관 공동으로 농촌활력과 지역순환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청년·재난·농민’등의 기본소득 관련 정책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쇠퇴에 직면한 농촌지역에서는 주민의 기본권과 안전망 보장을 위한 혁신적 대응방안으로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지방소멸 위기는 농촌지역에서부터 현실화되고 있어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혁신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정책혁신 선도 연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은 “농촌지역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북연구원의 농촌기본소득 정책화 준비는 현실적인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가능성을 높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치국 원장(광주연구원)은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공동연구 협력을 시작으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 신재생 에너지 공동체 구축 ․ 남부경제권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연구를 확대, 서남권이 국가발전을 선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선 원장(전남연구원)은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했고, 내년부터 출생 기본소득도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존 정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호남지역 기본소득 정책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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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군인들로부터 암구호 등 군사기밀 수집한 불법사채업자 3명 구속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5월 현직 군인으로부터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탐지·수집한 불상의 사채업자들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전주지검과 합동수사에 착수하였다. 전북청 안보수사대는 대포폰, 대포통장 수십개를 사용한 성명 등 일체 불상의 사채업자들에 대한 4개월간의 잠복·미행 등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암구호를 수집한 불법 사채업자 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대부업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33대, 컴퓨터 2대, 노트북 2대를 압수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며, -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은 약 1년 5개월간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현직 군인 10명에게 암구호 등 군사기밀을 요구하고 이 중 군인 3명으로부터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수집한 군사기밀을 북한 등 외부에 유출한 대공 혐의점은 없었으며, 대출 원금 회수 목적으로 군인들을 협박하기 위해 암구호 사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군인에게 해당 부대에 전화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하여 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