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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서거석 교육감-전북 국회의원, ‘정책협의’ 30일 국회의원회관서..

‘2024 전북교육정책간담회’ 개최

- 교육특례 개정, 유보통합 재정 확보 등 교육현안 지원 요청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30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개정과 유보통합 재정 확보 등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 국회의원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전북교육청 주요 간부들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인구감소와 학력 저하 등 위기에 처한 전북교육의 현실을 짚어보고, 교육을 통해 전북을 살려내자는 의지를 다지자는 게 이날 간담회의 취지였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개정과 유보통합 재정 확보,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 지역 교육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도내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인구소멸 지역이어서 학령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자율학교 운영 특례 개정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학교 직위별 교원 정원 특례 등 새로 마련한 교육특례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상향 평준화된 통합모델과 관리체제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등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원택 위원장 등 이날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지역 교육 현안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기초학력을 넘어 학력신장으로’ 라는 전북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전북 교육력 향상을 통해 전국 최고의 교육 명문 전북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모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 인구 감소는 사실상 같은 문제”라고 강조하고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며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국회의원 교육정책 간담회를 연 3~4회로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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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