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5월 현직 군인으로부터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탐지·수집한 불상의 사채업자들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전주지검과 합동수사에 착수하였다.

전북청 안보수사대는 대포폰, 대포통장 수십개를 사용한 성명 등 일체 불상의 사채업자들에 대한 4개월간의 잠복·미행 등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암구호를 수집한 불법 사채업자 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대부업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33대, 컴퓨터 2대, 노트북 2대를 압수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며,

-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은 약 1년 5개월간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현직 군인 10명에게 암구호 등 군사기밀을 요구하고 이 중 군인 3명으로부터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수집한 군사기밀을 북한 등 외부에 유출한 대공 혐의점은 없었으며, 대출 원금 회수 목적으로 군인들을 협박하기 위해 암구호 사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군인에게 해당 부대에 전화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하여 위 피의자들 포함 사채업자 5명(추가 입건 2명)을 수사한 결과, 일반인 채무자 193명에게 5억 9천만원을 대출해주고 3억 6천만원 상당의 고금리(최대 이율 연 30,416%)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채무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와 가족 및 지인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향후 수사계획

 피의자들에게 암구호를 누설한 현직 군인 2명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수사 중이며, 피의자들의 여죄와 군인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수집해 간 추가 피의자들을 확인할 계획이다.

☐ 당부사항

암구호 등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행위뿐만 아니라 군사기밀을 요구한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으며,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행이라도 경찰의 추적·검거가 가능하므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