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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경찰청,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 19명 검거

-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 피해자 235명에게 전세보증금 173억 원 편취 

- 피해자 중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다수 차지(221명)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한 후, 피해자 23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73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조직 총책 A씨(40대, 남)와 공인중개사 B씨(50대, 여) 등 2명을 구속하고 명의 대여자 및 부동산중개인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 7월부터 2024. 6월까지 전세사기 목적을 갖고 자본없이 전주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구축 빌라를 순차적으로 매입한 뒤, 중개법인을 설립하여 불법으로 리모델링한 일부 호실을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면서 주로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보고 전담팀을 지정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차명 빌라 19채를 확인, 총 235명의 피해자를 파악하여 A씨가 무자본으로 건물을 매입한 후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하여 전세사기 범행을 이어간 것을 밝혀냈다.

또한, 경찰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하여 피의자들 수익금 및 관련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다가구주택 건물인 경우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전북경찰은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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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27년 국가예산 확보전 본격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11조원 시대를 열기위한 본격적인 ‘선제적 공세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 상승과 민생지원 소요가 급증되고있고, 특히, 통합지자체 대상 재정 인센티브 집중 등 우리 도의 국비 확보 입지가 위축될 수 있는 엄중한 대외여건을 공유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 됐다. 도는 작년 9월부터 전북연구원 및 14개 시군과 함께 7개월 동안 총507건, 6,927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분야별로는 ▲전북 대도약·대전환을 위한 산업·경제분야(농업 AI로봇 랩 팩토리 구축사업, 피지컬 AI기반 메카노바이오소재 자율협업 제조 플랫폼 구축, 대용량 수전해 자동차 평가센터 구축사업 등) ▲농생명 산업수도 전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농생명분야(푸드테크 대체식품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동물헬스케어 바이오뱅크 구축 등)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익산 고도역사도시 조성사업, 고창 전지훈련 특화 시설 설치사업 등) ▲전북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새만금 분야(새만금호 방조제 수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