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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계엄 사태 관련 한목소리...

- “위헌‧위법적 계엄선포로 헌정질서 파괴, 국민 불안"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4일, 비상시국대회 참석을 위해 국회로 상경한 장수군의회 의원 7명 모두는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이자 내란 행위”라고 선언하며 이는“국민의 의지를 억압하려는 국가 전복 시도이자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정당한 권한인 예산삭감과 검사․감사원장 탄핵 등을 이유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라며 선포한 계엄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위헌적․위법적 계엄”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과와 하야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과정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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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 청년 ‘통합 전담 지원체계’ 가동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청년)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위해 “위기아동·청년 통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6일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전북은 이미 ‘24. 8월부터 추진해 온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의 노하우를 결합해 가장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발굴’로 전환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발굴 체계를 다각화한다. 위기아동․청년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주변 관계자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발굴을 강화한다. 또한, 읍면동 방문을 주저하는 세대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창구 ‘청년ON’을 활성화하고, 2027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 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위기아동청년 발굴을 위한 공공데이터 조합기능 구축(실업급여 이력, 학교생활기록, 건강보험자료, 주민등록자료 등) 지원은 위기 유형에 따라 두 축으로 나뉜다.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