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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손동규 의원, "담배 유해성분 표시 불충분... 피해예방 · 배상하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유해성분 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진안군의회 손동규 의원은 지난 10일 진안군청 기자실에서 담배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촉구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2014년 4월 10일에 선고한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 간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개별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담배 제조사들은 이미 1960년대 이전부터 흡연이 폐암 등 중대한 질환의 주요 원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손 의원은 담배 제조사들의 책임을 지적하며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 제공에 책임을 다할 것 △담배 제조사는 건강 피해에 대한 경고 표시를 강화하고, 유해성 정보의 축소를 지양하며, 금연 정책과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요구는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마지막으로 손동규 의원은 “국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며, 담배 제조사의 구조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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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그친 뒤 병충해 확산 우려 커… 방제 철저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5월 9일 오전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주재로 봄철 기상 점검 회의를 열고, 봄철 잦은 비로 발생하는 농작물 생육 부진 최소화 방안과 병해충 발생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각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이 영상으로 참여해 지역별 기상 현황, 주요 농작물 생육 동향과 봄철 기술지원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 권철희 국장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로 노지 작물이 침수되거나 쓰러지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비가 그친 뒤 작물별 생육 관리 기술을 전파해 피해 입은 작물의 생육 회복을 돕고, 침수·쓰러짐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제적 방제로 보리·밀 등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을 차단하고, 수확을 앞둔 양파·마늘의 곰팡이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올해 봄철 기후 예측 전망 자료를 토대로 주요 과수와 채소 주산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 예찰단을 파견해 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고,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