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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교통경찰로 근무를 하다보면 민원인이 다양한 이유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장경찰관 및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교통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즘, 차량운전자라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우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행정상의 처분 또한 받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에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법에서 정한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들어, 경찰관의 교통단속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 확인이 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무인단속기로 단속되는 경우 차량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위반한 운전자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차량의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7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른 운전습관 및 교통법규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장수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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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엠에이(MA) 기술 적용… 배추 수급 안정 지원
농촌진흥청은 시에이(CA)저장고, 엠에이(MA) 기술 등 저장 기술을 현장에 확대, 적용해 배추 수급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10일 충북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도입 현장을 둘러보고, 보급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과 개선점을 논의했다. *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저장된 농산물의 생리적인 특성을 자동으로 감지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제어하는 2세대 시에이저장고 최근 이상기후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를 완화할 방안으로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봄배추를 장기 저장해 여름철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024년 개발,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한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에 지난달 10일 봄배추를 입고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저장 중 신선도를 실증할 계획이다. 이곳에 저장된 봄배추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이티, aT)가 정부 수매로 확보한 약 69톤과 민간업체 3곳에서 각각 7톤씩을 제공해 모두 90톤이다. 권재한 청장은 “대형 유통센터에서 이용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