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13.3℃
  • 구름많음강릉 19.2℃
  • 박무서울 14.0℃
  • 박무대전 14.5℃
  • 구름많음대구 18.7℃
  • 구름조금울산 17.6℃
  • 박무광주 16.0℃
  • 박무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14.1℃
  • 박무제주 17.9℃
  • 구름많음강화 13.0℃
  • 구름많음보은 13.0℃
  • 구름많음금산 12.3℃
  • 흐림강진군 16.2℃
  • 구름많음경주시 15.6℃
  • 구름많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항상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교통경찰로 근무를 하다보면 민원인이 다양한 이유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장경찰관 및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교통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즘, 차량운전자라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우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행정상의 처분 또한 받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에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법에서 정한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들어, 경찰관의 교통단속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 확인이 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무인단속기로 단속되는 경우 차량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위반한 운전자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차량의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7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른 운전습관 및 교통법규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장수서 교통관리계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도, 국제규모 태권도대회(무주 태권도원) 연기
전라북도가 7월말에서 8월초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규모 태권도대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2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전라북도체육회 주관으로 7.29~8.3일(6일간)까지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13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대회를 11.8~11.12일(5일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태권도연맹 승인대회(G1)인 제4회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8.5~8.10일(6일간)에서 10.30~11.4(6일간)일로 연기하여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에는 전북도와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 전라북도체육회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 연기를 이같이 의결했다. 당초 전라북도,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인들의 성지로 조성된 태권도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를 재개하고,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개최하던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를 신규 유치함으로써 2개 국제규모 대회의 성공개최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실내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개최하는 태권도 대회의 특성상 감염 확산 위험성이 크고, 코로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