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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이항로군수 항소심 종결요지, 선고 6월18일오후1시50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항로 군수 항소심 5차 공판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심리로 5월27일 열렸다.

이날 공판은 그동안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측의 변론에  맞서 검찰측의 반대심문으로 시작됐다.

박모씨, 홍삼제조업체 대표 김모씨, 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 그리고 이 군수가 증인석에 나왔다.

검찰측은 박모씨와 유모씨간 대화 내용을 가지고 심문했다. 이어서 박모씨와 홍삼제조업체 대표 김모씨, 박모씨와 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 박모씨와 이 군수,  이들 사이에서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취록을 가지고 심문했다.

 

▶주요 심문요지

 

검찰이 박모씨에게 심문했다.****************************************************************************

#2017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군수의 선물을 제작, 포장해 돌리고자 할 때  2명의 김모(홍삼제조업체 김모,.클러스터터사업단 김모)씨에게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카카오톡에 있는데 이는 어떤 것인가.

-카카오톡 내용 등은 모두 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꾸며내 모의한 내용이다.

#‘150개 돌리고 60개 남음’이라는 카카오톡 내용은 무엇인가.

-실제로는 그렇게 돌리지 않았고 친척과 지인들을 위해 20개를 가져갔을 뿐이다. 

#그럼 왜 이런 일을 모의했나.

-6회 지방선거에서 이 군수를 위해 기여했는데도 7회 동시지방선거를 맞아서는 소외되고 배제된것 같아 서운했다.

또 홍삼 스파 운영권을 갖고 싶어 군수에게 이를 요구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군수를 낙마시키기 위해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 다른 피고인들과 소통했다.

 

검찰이 홍삼제조업체 김모씨에게 물었다.**************************************************************

#박모씨가 선물 작업을 도와 달라고 할 때 응한 점과 박모씨가 유모씨에게서 전화가 오면 홍삼제조 방법, 시설 능력이 탁월하다고 대답해 달라는 주문은 군수의 선물 제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말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

-평소 잘 지내는 친구 사이로 군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가 하는 일에 동조해 주고 맞장구 쳐준 것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다.

#이론적으로 현재의 공장 시설로 군수 선물로 돌렸다고 지목되고 있는 홍삼제품 200여 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실 여부는.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제조한 사실은 없다.

 

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에게 물었다.*******************************************************************

 #홍삼제조업체 A,사가 베트남 진출을 앞두고 진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선물을 제조 포장해 돌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실을 알았는가.

-몰랐다.

  그러나 이 업체가  진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고 한 사실은 알았다.

 

 이 군수에게 물었다.************************************************************************************

 #홍삼 스파의 운영권 획득에 실패한 박모씨가 언론에 이를 폭로하려 하자 회유하려 했는가. 택배기사 야유회에 들렀고 박씨가 홍삼 선물을 돌렸다는 메시지로 보이는 통화를 해 왔을 때 '무리하지 마라 천천히 가자 '라고 말한 것은 선물 작업에 따른 이야기가  아닌가.

- 회유하려 한 적 없다.  '무리하지 마라. 천천히 가자'는 선물 작업에 따른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군수 입장에서 군민을 대하는 일반적인 답변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위해 일한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우호적 발언에 대해 어떻게 박절하게 말하겠는가, 포용적 발언에 불과하다. 선물을 돌리는 일과 연관시켜 한 말은 아니다.

 

주요 심문을 마치고 검찰측은 원심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측 최후 변론

본 사건은 군수를 위해 선물을 돌렸다고 보는 양만큼의 홍삼을 제조 포장하려면 원료를 구입한 증거와 제조 사실이 나와야 하나 이것이 불분명하고 카카오톡 내용과 녹취록만으로는 기부 행위를 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

200개 이상을 배달, 완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사 배달됐다하더라도 핵심당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 주변에 들통날 게 뻔하다 .

공소 사실이 막연하다.

 

▶피고인 최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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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

선거직으로 당선된 공인으로서 매사 꼼꼼히 챙겨야 했는데 소홀히 해 오해를 사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군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특히 군정 공백으로 군민들께 피해를 주고 상처를 드리게 돼 더욱 송구합니다.

18세부터 공직에 들어와 오늘까지 믿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져 군민들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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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제조업체 대표 김모씨.

6개월의 긴 세월을 이렇게 법원에서 보내고 있다.

일터,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다.

막대한 손실을 입고 상처를 받았다.

모두 사실무근인 사안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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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모씨

친구인 김모씨(홍삼제조업체대표)를 도와준 죄밖에 없다.

한 사람의 욕심으로 모든 사안이 왜곡돼 지금 일터를 잃었으며 애들은 어린데다가 가족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더구나 가족 중에는 돌봐야 할 환자도 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너무도 억울하다.(방청석에서는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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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 김모씨(클러스터사업단)는 최후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는 임모 전 진안군수를 비롯하여 각 기관 사회 단체장들이 참여해 재판을 지켜보았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건인 만큼 수많은 방청객으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최종 선고는 오는 6월18일 오후 1시50분 8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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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몫인 용담댐 용수 활용 방안 논의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16일(금) 용담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공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경강 등을 찾아 용수공급 및 하천수질 상태 등을 점검했다. 허전 국장은 이날 수자원공사 방문을 통해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만경강 공업용수 취수시설 및 어우보 등을 돌아보고 갈수기 용수 부족에 대비한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올해 1월 부임 이후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노력해온 허전 국장은 최근 진안군 전지역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댐 건설 후 20년간 물배분 갈등을 겪고 있는 용담댐 용수의 전북 몫 활용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행정을 통해 영산강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최근 논의하고 있는 만경강 하천수 취수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최대한 앞당겨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만경강 하천수 부족에 대비한 항구적인 공업용수 공급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만경강은 갈수기에 경천·대아저수지에서 흘려보내는 물의 양이 부족해 공업용수 수질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