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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채택

=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진안군의회는 6월 14일 제28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손동규 의원은 “2023년 7월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고 채수근 상병이 하늘의 별이 된지 9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도 아직까지 사건의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진실 및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이 필요하다“ 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건의문을 통해 진안군의회는 “해병대 자체수사 결과를 묵살하고 오히려 원칙에 맞게 수사한 단장을 어처구니 없는 항명죄로 기소하고 탄압하는 등 정부의 진실 은폐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10년 만에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진실은 꼭 규명돼야 하고 책임자는 처벌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진안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국방부, 안호영 국회의원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각 지방의회, 각 정당 대표, 해병대사령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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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 교사와의 동행으로 교육정책의 길 찾다”교원 간담회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24일 김제 포랑 세미나룸에서 고등학교 교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과정·수업·학생평가·학력신장·대입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교사들은 과목별 출결 처리,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 학기별 입력 등 행정적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수업과 평가 영역에서는 개념기반 탐구수업 적용과 성취평가제 전면 도입에 따른 교사의 준비 부담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 교사들은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목별 맞춤형 연수가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력신장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학력향상도전학교’, ‘순공캠프’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와 수업 집중도가 높아졌으며, 성적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맞춤형 대입지원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대입지원관의 전문적인 안내를 통해 수업과 평가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수 등이 보다 확대돼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