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보고해 정책 추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삶의질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 15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읍면지역 4,000가구의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여건, 환경‧경관, 안전, 지역사회‧공동체, 생활 전반을 조사하고, 결과를 정리‧분석해 위원회에 제출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농어업인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초생활 여건= 농어촌 가구 월평균 난방비는 16.9만 원이며, 난방 형태는 도시가스(37.5%), 기름(34.5), 액화석유가스(LPG, 12.4) 순이었다. 특히 도시가스 이용 비율은 읍(59.4%)보다 면(14.8%)에서 낮게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 단위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중교통 평균 배차 시간은 69.3분으로 읍(47.2분)보다 면(88.5분)에서 긴 편이다. 대중교통 이용률은 만 65세 이상 1인 가구(53.1%)와 70대 이상 연령층(41.6%)에서 높게 나타났다.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농림축산식품부), 공공형 버스·택시 지원(국토교통부), 벽지 노선 지원(국토교통부) 등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경관= 농어촌 주민의 절반 이상(51.9%)은 쓰레기(13.3%), 소음·진동(11.6%), 악취(11.5%) 등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를 위해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기반 확충(환경부),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농촌진흥청), 생활폐기물 수거 확대(환경부)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 거주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71.2%)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화재 안전(47.6%)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농어촌지역 범죄 예방 활동 강화 사업(경찰청)으로 농어촌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산불 피해 예방(산림청)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공동체= 마을 공동사업이 주민 화합(50.7%), 마을 발전(48.3%), 주민 소득 증대(47.3%) 등에 ‘도움이 된다’라고 인식하면서도 참여는 저조(12.7%)했다. 특히 30대 이하 연령층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1.0%에 그쳐 효과적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시행하려면 공동체를 육성하고, 젊은 층의 인식 전환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생활 전반= 지역 생활 종합 만족도는 54.8점으로 2023년 56.3점보다 약간 하락했다. 경제활동, 기초생활 여건, 의료, 복지 부문 중요도는 2023년보다 높아졌으나 만족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안전과 윤순덕 과장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는 농어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기는 관련 연구·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