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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이수진 의원이 제기한 해외주재원 파견 관련 ‘원정출산 의혹’ 사실무근

○ 도 보증에도 불구, 비자 거절은 미국 정부의 고유 권한

○ 원정출산 의혹 근거 없는 추측…도민 불안 야기 유감

전북자치도는 3일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해외주재원 파견 관련 원정출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도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무분별한 억측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원정출산 목적’이라는 발언은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된 주장으로, 해당 공무원과 전북자치도 모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다.

 

비자 거절 사유는 미국 대사관의 판단으로 전북자치도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미국대사관으로부터 회신된 심사 자료 어디에도 ‘출산 목적’ 여부는 포함된 사실이 없다.

 

‘원정출산’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공직사회 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해당 직원과 도정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공직사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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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도 협치… 전북도, 대표협의회 통해 맞춤 전략 논의
전북자치도의 산·학·연·관 일자리 협력 거버넌스가 대표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협력 강화와 정책 방향 모색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청년 인구 유출, 고용환경 변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맞춤형 정책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대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배지연 전주고용센터소장 등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 대표 21명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거버넌스의 실행력 강화와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산·학·연·관 협의체로, 지역 산업 구조와 고용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표협의회에서는 기존 22개 참여기관에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협의체가 총 24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특히 두 기관은 지역 산업 특화 일자리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는 일자리 거버넌스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