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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 4차 공판 요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심리로 5월 13일 오전10시 8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날 2시간 동안 열린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인 증인 4명에 대해 변호인들의 심문이 있었다.

변호인들의 심문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증인들은 구속된 박모씨 등 3명과 이항로 군수다.

이 군수 변호인측은 첫번째 증인석에 나온 홍삼제조업체 김모씨를 비롯한 증인들에게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 내용과 녹취록에 의한 대화 내용을 전제로 심문했다.

주요 쟁점은 군수를 위해 선물을 제작해 돌렸는지, 시점은 맞는지, 군수가 알고 있는지 등에 맞춰졌다.

 

박모씨는 실제 명절 무렵에 돌렸다는 선물은 군수를 위해 돌린 게 아니라 자신의 지인과 친척들에게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카톡에 박모씨가 김모씨 등과 주고 받은 대화 중 선물을 배달했다는 부분과  배달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 부분은 군수의 선물과는 무관하고 박모씨 자신이 주변에 유력 인사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기 위한 과장에 따른 일이었다. 또한 박모씨는 홍삼 스파, 곤돌라, 케이블카 중 한 가지의 운영권을 갖고자 이 군수에게 접근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같은 일을 스스로 꾸몄다고 진술했다.

 

홍삼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항로 군수를 위한 선물용 홍삼 제조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고 공장의 설비가 문제의 홍삼으로 지목된 제품을 한번에 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홍삼 제품을 만들어서 돌리자면 그 시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고 대답했다.

 또 김모씨는 박모씨가 선물 포장을 하자고 카톡으로 도움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군수의  선물 제공을  위한 것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친구 사이였으므로 그냥 의례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물건 포장하는 일을  도와준 것이 여러 번 있었고 흔한 일이다. 여기  연루된 사람 누구도 군수 선물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 군수 변호인측이 홍삼 구매 대금 결제 방식에 있어서 박모씨와 김모씨의 말이 다른 점에 대해 질문하자  김모씨는  모두가  이 군수를 낙마시키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했다.

 

이 군수는 박모씨가 6대, 7대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명절을 기해 선물을 돌리고 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들의 심문은 이렇게 끝났고 검찰의 반대심문은 다음 재판에서 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5월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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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몫인 용담댐 용수 활용 방안 논의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16일(금) 용담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공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경강 등을 찾아 용수공급 및 하천수질 상태 등을 점검했다. 허전 국장은 이날 수자원공사 방문을 통해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만경강 공업용수 취수시설 및 어우보 등을 돌아보고 갈수기 용수 부족에 대비한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올해 1월 부임 이후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노력해온 허전 국장은 최근 진안군 전지역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댐 건설 후 20년간 물배분 갈등을 겪고 있는 용담댐 용수의 전북 몫 활용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행정을 통해 영산강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최근 논의하고 있는 만경강 하천수 취수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최대한 앞당겨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만경강 하천수 부족에 대비한 항구적인 공업용수 공급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만경강은 갈수기에 경천·대아저수지에서 흘려보내는 물의 양이 부족해 공업용수 수질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