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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장수군 문민섭산림과장 "앞으로의 산림정책은 이것이 포인트.."

34년간의 공직생활 마무리하며

- 산림정책 임업인 소득지원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

1988년 녹지직으로 공직에 입문해 6월 30일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장수군 산림과 문민섭 과장에게 산림정책에 대한 방향을 들어보았다.

 

문 과장은 “앞으로의 산림정책은 임업인 소득지원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67.1%가 사유림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유림의 경영 주체인 임업인들이 과거에는 국가의 황폐된 산림녹화 사업에 순응하는데 그쳤지만, 이제는 산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단기임산물 재배단지, 산림휴양·치유단지 등으로 임업소득을 높이려는 임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산림청과 전국의 지자체의 산림소득분야 예산은 매우 적은 상황이라 말한다. 2021년도 전라북도 산림분야 세출예산 2천5백3십4억원 중 산림소득분야 예산은 1백5십5억원으로 6.1%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고, 장수군도 올해 1월 보조사업 신청이 많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신청자 상당수가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예산이 부족하면 임업인들은 소득사업을 다음 해로 연기하거나 포기해야만 한다. 일선 시군 산림 공직자들은 이와 같이 크게 늘어난 소득사업분야의 수요를 전라북도와 산림청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예산 지원이 없어 임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 활동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민섭 과장은 2017. 07. 24. 장수군에 발령받고 평소 임업인을 위한 산림소득지원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와 지원정책 발굴에 주력했다. 4년간 산림소득 공모사업 19억원, 임산물 생산지원 15억원 확보했고, 2019년에는 25억 국비 100%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전국 세 번째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퇴직을 앞둔 그는 그동안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아내와 가족들, 선후배 그리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퇴직 후에는 오랜 산림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장수군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함께 손을 잡고 임업 현장에서 일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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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