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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장수군 문민섭산림과장 "앞으로의 산림정책은 이것이 포인트.."

34년간의 공직생활 마무리하며

- 산림정책 임업인 소득지원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

1988년 녹지직으로 공직에 입문해 6월 30일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장수군 산림과 문민섭 과장에게 산림정책에 대한 방향을 들어보았다.

 

문 과장은 “앞으로의 산림정책은 임업인 소득지원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67.1%가 사유림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유림의 경영 주체인 임업인들이 과거에는 국가의 황폐된 산림녹화 사업에 순응하는데 그쳤지만, 이제는 산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단기임산물 재배단지, 산림휴양·치유단지 등으로 임업소득을 높이려는 임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산림청과 전국의 지자체의 산림소득분야 예산은 매우 적은 상황이라 말한다. 2021년도 전라북도 산림분야 세출예산 2천5백3십4억원 중 산림소득분야 예산은 1백5십5억원으로 6.1%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고, 장수군도 올해 1월 보조사업 신청이 많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신청자 상당수가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예산이 부족하면 임업인들은 소득사업을 다음 해로 연기하거나 포기해야만 한다. 일선 시군 산림 공직자들은 이와 같이 크게 늘어난 소득사업분야의 수요를 전라북도와 산림청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예산 지원이 없어 임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 활동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민섭 과장은 2017. 07. 24. 장수군에 발령받고 평소 임업인을 위한 산림소득지원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와 지원정책 발굴에 주력했다. 4년간 산림소득 공모사업 19억원, 임산물 생산지원 15억원 확보했고, 2019년에는 25억 국비 100%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전국 세 번째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퇴직을 앞둔 그는 그동안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아내와 가족들, 선후배 그리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퇴직 후에는 오랜 산림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장수군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함께 손을 잡고 임업 현장에서 일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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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