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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공무원 정치중립...특정 후보 지지 · SNS ‘좋아요’도 안된다

오는 6월 3일까지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집중신고 기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까지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전북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을 비롯해 공·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특정 정당 가입·활동,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 관여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 대상 특정 정당·후보자 업적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선거 관련 가짜뉴스 게시·유포 행위 △복무 위반 등 기강해이 행위 △업무지연 등 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행위 등이다.

 

정치적 중립 위반이나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발견한 도민 또는 교직원은 도교육청 누리집(부서별 홈페이지-감사관-청렴전북교육-부패·공익신고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집중신고 기간 중 접수된 제보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의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도민에게 신뢰받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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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8개 지자체,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 한목소리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경상북도 성주군청에서 대구광역시 및 관련 시군과 함께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전북 무주와 경북 김천·성주·칠곡, 대구 달성군 등 8개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가 한자리에 모여 예타 통과를 위한 공동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북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제안해 성사됐다. 의제의 핵심은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3축(새만금~포항) 가운데 유일하게 끊긴 무주~대구 구간을 잇는 것이다. 새만금~전주 구간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통됐고, 대구~포항 구간도 운영 중이지만, 무주~대구 84.1km 구간만 공백으로 남아 동서 간선축 완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 구간이 연결되면 새만금부터 포항까지 동서를 횡단하는 고속도로 축이 비로소 완성되며, 전북과 대구·경북 3개 광역권이 직결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회의에서 참석 지자체들은 예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성 평가에 대비한 논리 구체화에 뜻을 모았다. 특히 동서 3축 완결성, 낙후지역 교통 접근성 개선, 새만금·영호남 경제권 연계 효과 등을 핵심 근거로 삼아 공동 대응 논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개별 지자체 대응에서 벗어나 영호남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