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진안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관순 의원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촉구와, 정옥주 의원의 ▲진안군 청소년들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교통편의 확대 요구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다.
박관순 의원은 진안군은 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고 유치원은 12개소가 있으나 이마저도 유치원 2개소는 원아 수가 4명 미만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휴원이 결정된 실정이라며 보육시설 부족과 돌봄혜택 취약을 개선하기 위해 휴원·폐원을 대비한 통학대책과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농어촌 현실에 맞지 않는 보육 정책이나 지침 개선을 요구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북 카페와 유아교육돌봄센터 필수 설치 검토와 방과 후 돌봄교육 학교 내 운영을 제안했다.
이어 정옥주 의원은 또래와의 활동과 편의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2019년에는 전년대비 110명, 2020년에는 9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진안군을 떠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군이 통학택시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야간이나 주말에 진안읍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공운행 정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 수련관은 전체 학생의 반절이 넘게 이용하고 있고 최근 만화카페가 개설되면서 찾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시간제약을 덜 받고 수련관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가 꼭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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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시나리오 -박관순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나해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관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안군의
열악한 영유아 보육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보육난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공공보육시설이 사라지는 농촌에서
아이를 데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농촌의 젊은 가정들이
아이가 적은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공공보육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진안군의 경우를 보면
보건복지부의「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이 진안읍에 4개소,
성수와 마령에 각 1개소씩 총 6개가 있고
교육부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은
상전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12개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오천초와 송풍초의 병설유치원은
총 원아수가 4명 미만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휴원이 결정되어,
용담과 상전은 보육시설이
한 개소도 없는 실정이며
조림초의 경우 전체 원아수가 4명으로
2020년도는 겨우 휴원을 면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진안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휴원하거나 폐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까지
야간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달리
대부분의 유치원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정규과정과 방과 후 과정이 모두 마치게 되어 있어
면지역의 영유아들은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보육시간이 끝난 이후
돌봄혜택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육시설의 휴원 ․ 폐원을 대비해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학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마이꿈 유치원을 제외한
안천, 동향, 외궁, 마령, 장승, 주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원아수는 8명 이하로
수년 내에 4명 미만으로 감소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
면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영유아들을 위해
보육시설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진안읍이나 가까운 지역으로 통학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입니다.
현재도 통학차량이 없는 보육시설의 경우
부모들이 통학을 책임지고 있는데,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등․하원하기 위해서는
권역을 구성하거나 사전수요조사 등을 통해
단계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의 경우
학교의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영유아는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현실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기혼여성들이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고
여성농업인 또한 노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의 보육기능이 약화되는 시대적 흐름속에
진안군 여성들은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영유아들이 자라날 수 있고
진안군 여성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진안군이 협력해서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
이마저도 안 된다면 제3의 기관에서라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유아돌봄센터를
만드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농어촌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이나 지침은
관계부처와 타 기관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에서 11명 이상의 어린이가 등록되어야
원장급여의 80%를 지원할 수 있는 보육사업지침은
농어촌의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4명 이상의 어린이가 등록되어도
원장급여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병설유치원 원아수가 4명 미만일 경우
유치원을 휴원하는 것 또한 기준을 낮추거나
휴원 할 경우를 대비한
교육청의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요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북카페와 유아교육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필수로 검토하여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방과후 돌봄교육을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절별 시간조절과 야간보육을 위한
운영비나 교원확보 비용 등을
진안군에서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협조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5년간
전라북도의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3.41%증가하는 반면,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는
1%씩 감소될 것이 전망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대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인구유출까지 증가한다면
진안군의 인구는 급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열악한 유아정책이라고,
교육청의 기준이라고만 미루지 말고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시작하는 만큼
우리가 자체적으로 저출산문제나
유아정책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에서 아무리 좋은
인구유입정책을 펼치더라도
아이들의 보육․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유출을 막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농촌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보육정책이야 말로
젊은이들이 진안군에 뿌리내릴 수 있고
귀농 ․ 귀촌인들 역시
진안군에 정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사료되므로
진안군 유아정책을 활성화해서
청년들이 살맛나는 고장,
북적북적한 진안군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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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시나리오 -정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나해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활발한 인구정책 덕분에
진안군의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 서울에서 진안으로 귀촌한 한 가족이
중학생 아이의 활동과
편의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또래와의 활동이 쉽고 이동이 편리한 대도시로
다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안군의 인구정책과 함께
우리군의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안군에 거주하는 중 ․ 고등학생 수는
이런 사례들을 반영하듯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9년도에는 전년대비 110명,
2020년도에는 90여명이 감소하면서
초등학생 감소폭에 비해
행동반경이 커지고 생활시간이 길어지는
청소년들의 수는
지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안군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 정책이 있음에도
주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청소년들이 진안군을 떠나는 문제에 대해
다함께 고민해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시내버스가 아침과 저녁, 단2회 밖에
운영되지 않는 지역의 학생들을 고려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상 교통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학습이나 방과 후 활동으로
활동시간이 긴 청소년들을 위해
노인들에게 적용했던 정책과 동일하게
매월 교통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등 ․ 하교를 위한 통학택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이나 야간시간에는
진안읍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한 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운행 정책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우리군의 중․고등학생 1,100여 명 중에
반절이 넘는 570명의 학생이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의 프로그램들은
평일 야간과 주말인 토요일까지 운영되고 있어
일부프로그램 참여 학생들만
수련관 차량 1대를 이용해 등․하원을 하고 있고
거리가 먼, 면 지역의 학생들은
택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안군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그리고 영화관이나
오락시설 등 한정적인 장소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이동을 위해
부모가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으면
준비된 시설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형편이며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52%임에 반해
용담과 주천은 5%, 16%인 것만 보더라도
거리가 먼 지역의 아이들이
문화활동 등에 참여가 어려운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에 수련관에 만화카페가 개설되면서
청소년들이 만화책과 도서를 열람하고
영화까지 감상할 수 있어
휴일에 수련관을 찾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인성과 품성을 기르고 자립심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개설과 시설보강 계획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진안군 청소년들이 시간제약을 덜 받고
프로그램과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련관을 찾는 학생들을 위한
교통편의가 꼭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조금 더 제공하고
도시지역 청소년들에게 뒤쳐짐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이동편의 증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