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10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송하진도지사를 비롯하여 최훈 행정부지사, 우범기 정무부지사 등 전북도 간부공무원,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및 현안 해결에 원팀이 되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는,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21년 국가예산사업의 최대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모색과 공공의대 조기 설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21년 국가예산 확보> 내년도 국가예산은 정부가 국회로 9월 3일 제출한 이후 10월 28일 정부 시정연설에 이어, 국회 상임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전북도는 한국판 뉴딜연계사업을 비롯하여, 주력산업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삼락농정‧농생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SOC 등 도정 주요 분야별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타깃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된 사업에 대해 국회단계 추가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별로 지역 및 상임위별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으며,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삭감 없이 최종 반영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시급한 전북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남대 폐교(‘18.2)에 따른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 국민의 생명과 건강 증진 관련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위하여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하였으며,
또, 국내 유일의 탄소 전문기관인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우리나라 탄소산업의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이외에도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가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등을 위한 다양한 해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의 흐름을 끊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다양한 국가예산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어 “국립공공의대법 제정, 새만금 사업법 개정, 원전관련 지방세 개정 등 입법처리와, 미래 먹거리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북 지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송하진 도지사는 국회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수양수산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도정의 주요 핵심사업이 2021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에게는
기후변화에 따른 먹거리 생산 및 소비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농업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7억원,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운영’ 189억 등 4개사업에 대해 예산지원을 건의하였고,
이어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서는 새만금 산단 활성화 및 임대용지 입주 희망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성’ 272억원,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5.9억원 등 4개사업에 대해 반영을 요청하였다.
다음으로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서는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해 ‘익산 왕궁정착농원 현업 축사매입비’ 276억원, 김제 용지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8억원 등 3개사업을 핵심사업으로 건의하였고,
마지막으로, 도종환 문체위원장에게는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5억원, ‘동학농민혁명 부안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 전당 건립사업’ 3억원 등 4개사업 반영 지원을 적극 요청하였다.
한편, 전라북도는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사가 본격 돌입함에 따라 국가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27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서, 29일에는 국민의힘 동행의원과 14개 시장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전북을 찾아 예산정책 간담회가 열리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도 추진중이다.
또한, 송하진 도지사는 다시 11월 3일, 10일 국회방문을 통해 예결위원장 등 예결소위위원, 국회 주요인사,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