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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산업부장관, 김제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현장방문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1월 12일(화) 15시,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인 ㈜신성이엔지의 김제 모듈공장(김제자유무역지역 소재)을 방문하였다.

 ㈜신성이엔지는 작년 4월 국내외 태양광 시장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제자유무역지역 內 700MW 규모 모듈 제조공장 신설투자를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해당 공장의 설비구축을 완료한 후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고출력(440~530W급) 모듈 생산 중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앞서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도 신규투자를 진행한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현장방문 개요 》

▷ 일  시 : ’21.1.12.(화) 15:00

▷ 장  소 : ㈜신성이엔지 김제공장 (김제자유무역지역 內)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제자유무역지역 관리원 원장,신성이엔지 회장 등

▷ 주요내용 :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현장 점검 및 관계자 격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년 그린뉴딜 정책발표, 탄소중립 선언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신규 생산설비 등의 투자도 확대되는 추세다.

      * 국내 주요 태양광 업계 투자내용
        - 한화솔루션 : 차세대 제품개발 및 생산 등 태양광 사업에 약 1조원 유상증자 (‘21년)
        - 현대에너지솔루션 : 대면적・고출력 셀・모듈 생산설비 신설(모듈 : 20.7월, 셀 : ’21년)

정부는 작년 9월 「태양광 R&D 혁신전략」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국내 태양광 업계의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TOPCon,  HJT, 탠덤전지 등) 개발 등에 태양광 R&D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개발제품의 양산성 검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기업공동 R&D센터를 구축”(20~22년)할 계획이다.

 또한, ‘21년부터 본격 출범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녹색보증제 등을 통해 국내 신재생 업계의 설비투자, M&A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업계에서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는 한편, “탄소중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가 견고히 뒷받침 될 필요가 있는 만큼, 정부도 업계의 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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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