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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부안군 왕등도 불법어구강제철거 행정대집행 추진

2월 19일 불법어구 자진철거 이행명령 공고 공시송달

행정대집행을 통한 자원남획 방지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전라북도가 어족자원 서식환경 개선 및 자원회복 기반을 위해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소유주 미상인 불법어구에 대하여 지난 2일 계고서를 공시송달했다.

 

전북도는 5일 부안군 일원해역에 불법 설치된 불법어구 등을 철거하여 관내 어족자원 서식환경 개선 및 자원회복에 기여하고자,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부안군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도내 해역은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 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안군 왕등도 서·남방 해역에 불법 어구 설치와 과다 부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 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 중 바깥쪽 해역과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 사용금지

 

수산자원 고갈 및 어장축소로 타 업종(자망, 조망, 통발어업 등)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부터 어장선점 등을 목적으로 타 지역 어선이 닻자망 어구를 설치·방치해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어구 때문에 발생한 선박 안전사고가 16건에 육박한다.

 

이에 전북도는 사전 계도·홍보 등을 통하여 불법어구에 대한 어업인들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 미이행된 불법어구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관내 해역의 불법어구를 철거함으로써 전북도는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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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몫인 용담댐 용수 활용 방안 논의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16일(금) 용담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공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경강 등을 찾아 용수공급 및 하천수질 상태 등을 점검했다. 허전 국장은 이날 수자원공사 방문을 통해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만경강 공업용수 취수시설 및 어우보 등을 돌아보고 갈수기 용수 부족에 대비한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올해 1월 부임 이후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노력해온 허전 국장은 최근 진안군 전지역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댐 건설 후 20년간 물배분 갈등을 겪고 있는 용담댐 용수의 전북 몫 활용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행정을 통해 영산강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최근 논의하고 있는 만경강 하천수 취수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최대한 앞당겨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만경강 하천수 부족에 대비한 항구적인 공업용수 공급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만경강은 갈수기에 경천·대아저수지에서 흘려보내는 물의 양이 부족해 공업용수 수질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