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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없이 영상으로 증언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사업 도내 2개소서 시행

19세 미만 미성년 피해자 대상…2차 피해 최소화 목적

 

전라북도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도내 센터 *2개소에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전북해바라기센터 아동형(전북대병원), 통합형(원광대병원)

 

이 사업은 지난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0조제6항(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사와 같이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해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상담·의료· 수사·법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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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대 외국인전용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피의자 17명 검거
전라북도경찰청은 국내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직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 작업장 5개소를 국내에 마련하고, 회원 7,300여명을 모집한 후 1,200억원대 온라인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내외국인 피의자 17명을 검거하여 그 중 사이트 운영자 등 11명을 구속했다. 이들 조직은 ’18년 1월부터 국내를 거점으로 외국인 전용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충남지역 등에 속칭 작업장(회원가입 전용 ID 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과 숙소 등 5곳을 마련한 후, 불법체류 외국인을 2인 1조로 합숙시키면서 실시간 베팅액 배당, 환전 등의 일을 시켜왔으며, 국내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인은 가입할 수 없도록 외국인들 에게만 사이트에 가입가능한 전용 ID를 부여하고 2~3개월마다 수시로 작업장 장소를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여왔고, 국내인들도 24시간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에 필요한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룸 형태의 사무실, 숙소 알선 등 방조 및 도박자금 해외송금을 위한 계좌 제공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조직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도박행위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로 출국 당할 우려에 적극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