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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수 억대 허위청구 보험사기 ‘전북 내 자동차 시트업체’ 검거

 

전주완산경찰서(경무관 이종규)는 자동차 교통사고로 시트에 대한 수리의뢰를 받고 시트 일부만 수리하고 마치 시트 전체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 후 보험회사에 총 720건 청구하여 5억2천만원을 편취한 전북도 내 자동차 시트업체 대표들을 검거하였다.

 

전북에서 자동차시트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A(男), B(男), C(男)씨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시트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진과 보험금 청구서만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수리가 필요한 부분만 수리하거나 교환하여 놓고 보험금 청구서에는 전체 시트부분을 교환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북 도내 시트업체 3곳에서 약 4년간 총 720회에 걸쳐 약 5억2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인 자동차 시트업체의 보험청구 과정은 수리가 필요한 시트 부품을 부품회사가 책정한 부품가에 납품받아 시트업체의 공임비를 더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각 자동차 시트업체들은 부품회사가 정한 가액을 과다하게 넘어 부품가를 청구하거나, 교체되지 않은 부품을 청구하는 등 부당이득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특히 피의자들은 보험금을 최대한 편취하기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로 터진 시트 시접 부분을 꿰매는 방식으로 수리해 놓고, 시트 전체 부품을 새것으로 교환하였다고 허위 청구하는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2020년도부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각 시트업체의 보험금 청구서를 분석한 결과, 각 시트업체들이 수령한 보험가액과 납품받은 부품가가 맞지 않아 시트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직접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집중 추궁한 끝에 시트업체 대표들은 관련 모든 혐의를 자백하였다.

 

이 사건은 차량 시트수리 보험청구 체계가 투명하게 확립되지 않은 정보격차를 이용해 벌어진 사건으로, 완산경찰서에서는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에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단위 수사를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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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그친 뒤 병충해 확산 우려 커… 방제 철저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5월 9일 오전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주재로 봄철 기상 점검 회의를 열고, 봄철 잦은 비로 발생하는 농작물 생육 부진 최소화 방안과 병해충 발생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각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이 영상으로 참여해 지역별 기상 현황, 주요 농작물 생육 동향과 봄철 기술지원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 권철희 국장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로 노지 작물이 침수되거나 쓰러지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비가 그친 뒤 작물별 생육 관리 기술을 전파해 피해 입은 작물의 생육 회복을 돕고, 침수·쓰러짐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제적 방제로 보리·밀 등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을 차단하고, 수확을 앞둔 양파·마늘의 곰팡이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올해 봄철 기후 예측 전망 자료를 토대로 주요 과수와 채소 주산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 예찰단을 파견해 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고,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