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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고액 체납자와 전면전’…전북자치도,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 상․하반기 일제정리 추진상황 점검 및 고액체납자 방문 등

○ 고액․상습 체납자 금액별 집중관리 및 시․군 지원 필요

 

전북자치도가 고액 체납자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를 위해 도 및 시‧군의 체납지방세 징수담당자들로 구성된 고액 체납자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액체납자 방문독려, 음주단속 연계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및 가택수색을 지원한다.

 

도 체납징수반은 고액체납자의 예금․증권 등 금융거래정보, 법원 공탁금 ․ 가상자산 조회 및 압류를 총괄한다. 체납자 보유 분양권․회원권,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조회 압류 및 추심, 압류동산 물품공매에도 참여한다.

 

또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선정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상정, 감치대상자 선정도 총괄한다.

 

시․군 체납징수반은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현장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등 주로 현장에서의 징수활동을 이어간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주요활동으로는 1백만원 이상은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2백만원 이상은 증권계좌 조회 후 압류, 3백만원 이상은 법원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하게 된다.

 

또한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금융거래 활동에 행정제재를 가하고, 가상자산은 압류한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공개, 금융정보를 조회해 압류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이어, 올해 처음으로 실시 예정인 5천만원 이상 감치제도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불황 및 고금리, 악의적 회피자의 증가 등으로 체납액 징수여건이 악화된 게 사실이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체납자별 특성이나 체납금액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징수기동반은 지난 4월 16일부터 14개 시․군의 상반기 일제정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액체납자 자택과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좌이체를 통한 징수와 분납계획서를 징구하는 등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군산에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참여하기도 했다. 5월부터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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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마이스터고 추진 이리공고! 졸업생 전원채용 목표로 산학협약
이차전지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에 도전하고 있는 이리공업고등학교(교장 김주영)가 졸업생 전원의 채용협약을 목표로 하는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이리공업고는 23일 서울 동원시스템즈(주) 사옥에서 ‘국제배터리마이스터고등학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리공업고와 동원시스템즈(주)는 이날 협약식에서 △배터리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 양성 교육 실시 △배터리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배터리 분야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 △채용 기준에 따라 졸업생 중 우수인력 채용 등을 약속했다. 조점근 동원시스템즈(주) 대표이사는 “이차전지 사업분야에서 양극박과 이차전지의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우리 회사에 소재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가칭)국제배터리마이스터고가 될 이리공업고에서 많은 인재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주영 교장은 “대기업인 동원시스템즈(주)와의 산학협약은 마이스터고 추진에 큰 힘이 된다”며 “이리공업고가 이차전지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산업수요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