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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교육청, '25년 제1회 추경예산 1,506억 증액 편성

학력신장·책임교육 등 10대 핵심과제 추진 및 학생 안전 강화에 중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도 879억 원 편성… 교육 현장 요구 선제적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도 본예산 4조5,732억 원 대비 1,506억 원(3.3%) 증가한 4조7,238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학력신장’과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뒀다.

 

먼저 독서 생활화로 지적 능력 향상과 인문학적 소양을 제고하기 위한 독서·인문 교육에 62억 원을 투자한다. 아침 10분 독서 지원 학교를 80개교, 미래형 도서관 공간혁신 사업 지원 학교를 30개교 더 확대하고, 내 고장 바로알기 독서·인문 교육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수업혁신을 통한 학력신장과 학생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 학습 프로그램에는 95억 원을 편성했다. 전북형 AI서비스 구축에 50억 원, 에듀테크 활용 수업혁신 지원에 6억 원, 중위권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10억 원, 초등 과정중심 평가 운영에 1억 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계 내실화 및 존중과 배려의 문화 다양성 교육 실현을 위한 다문화 교육에는 19억 원을 편성했다.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확대 운영에 7억 원, 놀이공간 지원 사업에 7억 원 등을 반영했으며, 한국어 1:1 집중교육 3억 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1억 원 등을 반영했다.

 

학교 안전관리 강화 대책 예산 20억 원도 추가로 편성했다. 늘봄학교 학생의 안전한 하교 지원을 위한 늘봄지킴이 운영 2억 원, 학교 내 CCTV 설치 지원 3억 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의 책임 부담 완화와 학생 안전을 위한 보조인력 운영 지원 3억 원 등이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는 879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 270억 원,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 163억 원, 학교 체육시설 개선 23억 원, 특성화고 여건 개선에 156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05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1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20억 원을 재원으로 하고, 부족한 세입 재원 980억 원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3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50억 원을 활용했다.

 

이 예산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5월 7일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이번 추경 예산은 올해 핵심과제인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의 안정적인 이행과 학교안전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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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