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이항로 군수 항소심 재판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6월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이 공소장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 공소사실이 불특정한 부분과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로 기부행위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기부행위는 지난 2017년 7월과 추석 무렵에 행해졌고 그해 설에 이뤄진 기부행위는 증거부족으로 봤다.

특히 선물작업에 대해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군수와는 무관한 것이라 주장한 부분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카톡의 내용과 녹취록의 구체성, 친밀성, 자연스런 대화흐름 등을 들어 허위로 증거를 만들어 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볼 때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7년 추석 무렵에 한 기부행위는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되며 또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부행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청렴이 중요한 공직자가 자금력에 의한 선거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ㄱ씨는 징역 1년 6월 , ㄴ씨는 징역 10월, ㄷ씨는 징역 10월, ㄹ씨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후 "내가 지시한 것도 없고 금품 제공한 적도 없다. 이런 재판이 어딨냐"며 억울함을 표출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청년이 머무는 전북...‘하우와우 미래캠프’ 본격 운영 돌입
청년의 실질적 성장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하우와우 미래캠프’가 2기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전주대학교 하림미션홀에서 청년인재 성장 프로젝트인 ‘하우와우 미래캠프 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도내 대학생 100명과 전문 멘토 43명 간의 멘토-멘티 결연을 공식적으로 체결했다. 하우와우 미래캠프는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산업 분야 실무 전문가와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팀별 프로젝트와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캠프에 도내 6개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 100명을 선발했다. 청년들은 ‘성장 의지’와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됐으며, 첨단산업·디지털, 에너지·모빌리티, 농생명·바이오, 로컬콘텐츠 등 4개 분과에 배치돼 분야별 전문가와 그룹 활동을 진행한다. 멘토는 전북 출신 기업 대표, 연구자, 교수, 공공기관 임원 등 도내외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됐다. 각 분야의 실무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청년의 진로 탐색을 돕고, 지역 산업과 연결되는 실질적 진로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들은 연말까지 캠프 운영을 통한 단기 교육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