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금)

  • 구름조금동두천 15.4℃
  • 구름조금강릉 17.8℃
  • 구름많음서울 13.9℃
  • 흐림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9.9℃
  • 구름조금울산 20.2℃
  • 흐림광주 16.7℃
  • 구름많음부산 18.9℃
  • 흐림고창 13.7℃
  • 흐림제주 17.1℃
  • 맑음강화 14.5℃
  • 흐림보은 12.9℃
  • 흐림금산 13.7℃
  • 구름많음강진군 19.9℃
  • 구름많음경주시 20.9℃
  • 구름많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이항로 군수 항소심 재판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6월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이 공소장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 공소사실이 불특정한 부분과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로 기부행위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기부행위는 지난 2017년 7월과 추석 무렵에 행해졌고 그해 설에 이뤄진 기부행위는 증거부족으로 봤다.

특히 선물작업에 대해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군수와는 무관한 것이라 주장한 부분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카톡의 내용과 녹취록의 구체성, 친밀성, 자연스런 대화흐름 등을 들어 허위로 증거를 만들어 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볼 때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7년 추석 무렵에 한 기부행위는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되며 또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부행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청렴이 중요한 공직자가 자금력에 의한 선거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ㄱ씨는 징역 1년 6월 , ㄴ씨는 징역 10월, ㄷ씨는 징역 10월, ㄹ씨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후 "내가 지시한 것도 없고 금품 제공한 적도 없다. 이런 재판이 어딨냐"며 억울함을 표출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 몫인 용담댐 용수 활용 방안 논의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16일(금) 용담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공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경강 등을 찾아 용수공급 및 하천수질 상태 등을 점검했다. 허전 국장은 이날 수자원공사 방문을 통해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만경강 공업용수 취수시설 및 어우보 등을 돌아보고 갈수기 용수 부족에 대비한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올해 1월 부임 이후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노력해온 허전 국장은 최근 진안군 전지역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댐 건설 후 20년간 물배분 갈등을 겪고 있는 용담댐 용수의 전북 몫 활용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행정을 통해 영산강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최근 논의하고 있는 만경강 하천수 취수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최대한 앞당겨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만경강 하천수 부족에 대비한 항구적인 공업용수 공급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만경강은 갈수기에 경천·대아저수지에서 흘려보내는 물의 양이 부족해 공업용수 수질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