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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고질체납자에 강한 행정제재..생계형은 경제회생 지원"

'24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진안군은 28일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안정무 행정복지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읍·면 체납업무 팀장 11명이 참석해 지난해 정리실적과 주요 징수활동 성과, 올해 추진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군은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재산압류 실시, ‘특정금융거래정보’등을 활용한 재산 추적으로 신속한 채권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포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액과 정기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과태료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진안군 재무과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여 조세 정의를 세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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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 교사와의 동행으로 교육정책의 길 찾다”교원 간담회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24일 김제 포랑 세미나룸에서 고등학교 교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과정·수업·학생평가·학력신장·대입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교사들은 과목별 출결 처리,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 학기별 입력 등 행정적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수업과 평가 영역에서는 개념기반 탐구수업 적용과 성취평가제 전면 도입에 따른 교사의 준비 부담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 교사들은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목별 맞춤형 연수가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력신장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학력향상도전학교’, ‘순공캠프’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와 수업 집중도가 높아졌으며, 성적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맞춤형 대입지원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대입지원관의 전문적인 안내를 통해 수업과 평가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수 등이 보다 확대돼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