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생산비용 급등과 쌀값 하락, 대외 신인도 불안에 노출된 대한민국의 농업을 살려야 한다며 정부가 농업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이 발의한 「농업 분야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건의안을 발의하며 “필수 경영자원의 가격급등과 국내 산지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겨울철 혹한에 비견된다. 대한민국 농업은 국제 시장의 불안정성과 에너지 비용상승으로 글로벌 리스크에 노출됐고 식량안보, 생산성,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지방소멸 대응,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를 농정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농민들 또한 이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확정된 예산에는 관련 사업비가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통해 농업을 정치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거나 예산 부족사태를 방치해 농민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며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추가경정예산에 농민의 의견을 반영한 농업 분야 예산 증액 편성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