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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또 한 번의 파격에 도전한다!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비한「시장격리 도입 용역」착수
전국최초로 차액보전에 이어 “시장격리”도입

5. 21일, 농업인단체와 함께 용역 착수보고회 성료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해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비한 ‘시장격리 제도 도입방안 마련’ 용역 착수보고회를 5월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전북의  핵심사업으로 전국 광역도 최초로 시행해 농업현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농업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더 나아가 농정 거버넌스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농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다양한 사유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업인을 구제하는 한 수단으로 ‘시장격리제도 도입’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용역에는 정책수혜자인 농업인의 의견수렴 내용을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 착수 보고부터 최종보고까지 도내 주요 농업인 단체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 용역 착수보고회 개요
   - (주    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시장격리제도 적용방안”
   - (과업내용) 대상품목 가격하락 시 중소농가의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시장격리(산지폐기) 정책도입 및 적용방안 모색
   - (일시/장소) '19. 5. 21.(화) 09:00 ~
   - (참 석 자) 11명(도 3, 수행업체 2, 농업인단체 5, 전북농협 1)
   - (주요내용) 과업내용 설명, 핵심중요사항 정리 및 정보공유, 의견수렴 등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본사업에서 대상품목을 시군별 2품목에서 최대 8품목으로 확대했으며, 기준가격 상향조정으로 농업인의 혜택을 대폭 늘렸다.
 제도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 하락 시, 판로부족과 작황부진 등으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업인이 발생하며, 출하량 대비 차액지원이 되는 현 사업체계에서는 수확포기로 경영 악화된 농업인을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차액보전’과 ‘시장격리’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자 결정했으며,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타 시도에는 또 한 번의 파격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올해로 4년째 접어들어 농업현장에서는 농작물의 파종 시작과 함께 신청·접수하는 필수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곧 수확이 시작되는 양파, 마늘의 경우에는 올해 신청이 632농가로 작년 352농가 대비 80%의 증가율을 보였고,
 시장가격이 하락해도 출하량만큼 차액보전이 이루어져 든든한 보험을 든 것과 같다고 평가하는 현장의견이 다수이다.
전라북도는 “이번 정책도입 결정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삼락농정위원회 등 농정거버넌스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논의한 결과이다.”며,
 

“전라북도의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대표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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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 개소식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안전보호섬유 기술지원센터가 전북에 문을 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익산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허전 익산부시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승엽 산업혁신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비롯해, 섬유 출연 연구기관 및 섬유 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이하 기술지원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지원센터는 연면적 2,717㎡(지상3층/ 실험실 4실, 연구실 3실, 전시실 등)로 산업통상자원부,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총 145억원을 투입해 2019년에 착공해 2021년 11월 기술지원센터가 준공돼 운영되고 있다. 준공 당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개소식을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안전보호 융복합산업 육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술지원센터 내 장비 구축이 완료돼 이날 개소식을 개최하게 됐다. 기술지원센터는 방검 성능, 화염‧열저항 평가시스템 등 7종의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관련 성능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융복합섬유 소재‧공정, 신뢰성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안전보호제품산업 기술고도화 및 기업 안착화 사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