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회 추경규모 ☞ 1조 2,212억원 (‘22년 본예산 대비 13.4% 증가)

민선8기 전라북도 김관영호는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 비상대책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첫 추경으로 1조 2,2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급격한 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내 농어민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 민생경제 비상대책 분야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민선 8기 첫 번째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본예산 9조 1,005억원 대비 1조 2,212억원(13.4%↑)이 증가하여, ‘22년도 전라북도 예산 총규모는 10조 3,217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521억원(12.8%↑), 특별회계 96억원(1.0%↑), 기금 2,595억원(39.1%↑)이 각각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크게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

 

1) 민생경제 회복
   ○ 첫째로 민생경제 비상 대책과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지원 극복에 3,696억원을 투입한다.

   <민생경제 4대 비상대책 추진>

    ① 먼저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임업인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 50%를 4개월간 지급하며, 총 151억원*이 투입된다.
       * 농업분야 133억원, 수산분야 17억원, 임업분야 1억원
    ② 아울러,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포함해 총 596억원을 투입하여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
    ③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의 출연금과 5억원의 이차보증금 지원을 통해 총 2,500억원 규모의 융자가 지원되며, 소상공인희망센터의 경영컨설팅을 받은 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위해서도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총 10억원(추경 2억원, 본예산 8억원)을 통해 약 3~400여개 기업이 2~3백만원씩 지원을 받는다.
       또한, 도내 중소수출기업 1,000여개사의 수출보험가입 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30억원을 추가로 확대하였다.
  
   <코로나19 피해 및 취약계층 지원>
    ○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격리․입원자에 대해 생활지원비 1,207억원을 편성하고, 격리입원 및 재택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632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다.
       * 생활지원비 1,207억원(국비 692, 도비 238, 시군비 277)
       * 격리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102억원(국비 51, 도비 51)
       *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 위탁지원 530억원(국비 265, 도비 265)
    ○ 택시․버스기사 6,800여명에게 450만원씩의 소득안정지원자금(306억원)과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12만 2천여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145만원까지의 생활안정지원금(533억원)도 각각 편성하였다.

 

2) 산업경제 및 일자리 창출
    ○ 민선 8기 도정 제1의 목표인 도민경제 부흥을 위해 산업경제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406억원을 편성 지원한다.  

   <조선업 지원>
    ○ ’23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지원하기 위해 600여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시 취업장려금을 2개월간 6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 현대중공업 협력사가 신중년(40~69세)을 고용할 경우 월 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재가동 초기 협력사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신중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
    ○ 친환경․미래차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새만금 지역내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 총 440억원* 규모로 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추경에는 62억원을 투입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국비 253억원, 도 73.5억원, 군산시 73.5억원, 기타 40억원

    ○ 또한, 김제 제2특장차 전문단지 내 특장차 분야 기능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생산지원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 ‘26년까지 총 297억원을 투입하며, 금번 추경에는 58억원을 투입해 연구동 구축 및 장비구축을 지원한다.
         * 국비 176억원, 도 27.6억원, 김제시 64.4억원, 기타 29억원

 

3)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일상회복 지원
    ○ 코로나 이후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도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898억원을 편성 지원한다.

   <농생명산업>
    ○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정립하기 위해, 5대 농업혁신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여 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로 도약을 준비한다.
       * 종자생명, 미생물바이오, 식품, 동물용의약품, 첨단농업

    ○ 금번 추경에는 중앙공모를 통해 미생물 특화 지식산업화센터 설계비 6억원을 확보하여 ’24년까지 순창에 건립을 추진한다.
       * (사업기간) ‘22~’24년(3년) / (총사업비) 220억원(국비 130, 도비 18, 순창 72)

   <일상회복을 위한 도민건강시설 확충>  
    ○ 위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도민 건강생활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비 700억원(시군당 50억원씩)을 투입하여 시군 체육시설 확대를 지원한다.
    ○ 시군별로 사전절차가 진행되어 하반기 집행 가능한 45.6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잔여사업은 시군에서 준비되는 대로 ‘23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시군별 생활체육대회 예산도 2억원을 증액하여 도내 28개 생활체육대회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예산도 4억원 증액을 통해 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지원한다.
 

4) 도민 안전, 균형발전(SOC) 및 교육협력
   ○ 도민의 안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교육협력사업 등에 714억원을 투입한다.

   <도민 안전>
   ○ 여름철 폭염,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폭염대책으로 특교세 7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그늘막 28개소 및 쉼터 3개소를 설치하고, 폭염예방물품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추가로 24억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시군 저수지의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12억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여 시군 공공시설의 안전진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하반기 긴급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40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키로 하였다.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0억원, 덧씌우기에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방도 개설․확장 및 보수를 통해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에도 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활오수를 초기 단계부터 차단할 계획이다.

   <교육협치를 위한 교육협력사업>
   ○ 민선8기 전라북도는 대학 및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우선, 시범사업으로 전북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31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한다.
   ○ 향후에는 전북도와 교육청간에 긴밀한 상시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제안사업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새만금 수질개선 및 악취민원 해소>
   ○ 새만금유역 중 정부의 특별관리지역에서 제외되어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익산왕궁 학호마을(24가구) 축사매입을 도에서 과감하게 지원결정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3년까지 2개년간 매입을 완료하고 새만금 수질 조기 개선 및 악취 문제도 해소한다.
      * (사업비) 170억원(도비 51, 익산시 119) / (면적) 78천㎡(돼지 20,000두)

   <민선8기 공약사업 반영>
   ○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 중에서 산업시설 확충, 금융산업 발전전략 수립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31개 사업 281억원은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강력한 공약 실천 의지를 반영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23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 확충)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제 실증플랫폼 기반구축(22억원),
          한옥마을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25억원),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19억원) * 국가직접예산 포함
          (기본용역) 금융산업 발전전략 수립용역(3억원), 전북 새만금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1.5억원), K-문화육성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1억원), 치유(웰니스)관광
          거점지역 육성 연구용역(1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 이 밖에도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임대 주택건립 등 총 23건에 564억원*을 편성하여 농어촌, 도서지역 등 소멸위기지역에 부족한 인프라 구축 및 체류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도 소멸기금 240억원, 시군비 177억원, 기타 147억원

 

 

 

2 .  향후일정

  ○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불어닥친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인수위 단계부터 민생경제 비상대책을 고심해왔다”고 밝히고,

  ○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신속한 추경 준비를 지시하여 민생경제 비상대책, 코로나19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전북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준비했다.“며, 도의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 한편, 금번 추경예산안은 7월 8일 도의회에 제출되며,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7. 18.)에서 도정운영 방향 및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진 일정>

▪ 예산안 도의회 제출 : ‘22. 7. 8.
▪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22. 7. 18.
▪ 도의회 심의 및 예산확정(본회의 의결) : ‘22. 7. 25. ~ ’22. 8. 1.
  * 의회심의 일정은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