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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안호영 의원, “귀산촌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필요"

- 최근 4년간 귀산촌인 규모 제자리걸음, 작년엔 고작 23명 증가

- 2022년 산림청 정책자금 대출 신청 단 ‘15건’

- 안호영 의원, “공동 귀산촌 지원 등 정책자금 다변화로 귀산촌 새 동력 마련해야”

 

 

 

최근 4년간 도시를 떠나 귀산촌을 선택하는 사람의 수가 제자리에 멈춰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14일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021년 귀산촌인이 전년 대비 2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8~2020년 1,000여명 규모로나마 증가하던 귀산촌인 규모는 2021년 59,317명으로 2020년의 59,294에서 단 23명 늘어났다.

 

산림청 정책자금 지원 현황에서 역시 귀산촌인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 산림청의 주택 구매 자금 지원 등 정책자금 대출 신청건수는 59건(59억 원) 규모로, 2018년의 180건(202억 원) 대비 1/3 규모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9월까지의 대출건수는 단 15건으로, 내년 귀산촌 규모가 올해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안호영 의원은 “귀산 주택 구매 자금 지원은 세대를 기준으로, 창업 자금의 지원은 개인을 기준으로만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뜻을 같이하는 복수의 세대나 모임 등의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한 “귀산촌인 지원이 귀산촉 확대와 산촌 진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침체된 귀산촌에 새 동력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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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신규 공모사업 선정…국비 84억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빌리지 신규공모’에서 부안 서신‧서외지구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8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국토부의 신규 공모유형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로, 지역 내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워 정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 유형에 대한 첫 성과이다. 이번에 선정된 부안군‘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부안읍 서외리 일원의 노후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총사업비 177억 원(국비 84억 원 포함)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맹지 해소와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복합편의시설, 무더위쉼터, 쌈지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 공급 ▲CCTV, 안심벨, 쓰레기 처리장 등 생활안심 스마트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뉴빌리지 사업이 추진되면 노후 주거 밀집지역 대한 생활 SOC 공급과 재해예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