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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총력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기반 다진다

- 도‧군 합동 고액 체납자 방문 상담

-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기법 벤치마킹 시행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일자리 소개 등 조치도

무주군이 지방세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달 말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비롯해 경찰 및 도로공사 등과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무주군은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체납고지서)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처분을 예고하는 등 적극적 징수 활동도 펼친 바 있다.

 

무주군청 재무과 징수팀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유형을 따져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일자리 소개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라며

 

“하지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압류와 공매 등 기존의 체납처분과 함께 대상자별 맞춤형 징수에 공을 들이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관련 교육을 받거나 전북특별자치도 등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한편, 무주군의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금액은 304억 원으로 10월 말 기준 수납액은 256억, 체납액은 15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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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정식기 개발’로 밭농업 기계화 속도 높인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4월 4일, 청과 함께 정식기를 개발 중인 ㈜하다(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를 방문해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기계화에 적합한 육묘 생산 방안을 논의했다. ㈜하다는 우리나라 주요 8대 밭작물 중 모종을 키워 본밭에 옮겨 심은 후 재배하는 양파, 배추, 고추 3작목에 쓸 수 있는 국산 정식기를 개발하고 있다. 양파 정식기는 4줄(왕복 8줄)을 동시에 심을 수 있고, 배추 정식기는 지역과 작형에 따라 1줄이나 2줄(왕복)로 심을 수 있다. 고추 정식기는 표준 재배양식에 맞춰 1줄로 심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권 청장은 양파, 배추, 고추 정식기 개발 현황을 살펴본 뒤 “국산 정식기 개발과 보급은 밭작물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은 국내 소규모 밭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고성능 정식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며 “국산 정식기가 보급되면, 가격이 비싸고 국내 육묘판과의 호환성 문제로 사용에 어려움이 많은 수입 정식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 청장은 한국육묘산업연합회 관계자를 비롯해 육묘 전문가들을 만나 기계화에 적합한 육묘 생산기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