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대위’)는 4월 2일 완주군과 전주시가 통합하여 75만 대도시를 구성하게 되면 거점도시 기능 강화에 따라 인구 유출이 완화되고, 생활권-행정구역 일치로 주민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산업 시너지 창출 및 지역발전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양 지역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 ‘시대위’는 현재 전북 내 최대 도시인 전주시와 유일한 인구성장 지역인 완주군 모두 성장거점의 역할이 부족하고, 양 지역 모두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어 지속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고,
○ 완주군이 단기적으로는 전주시 대비 산업 여건과 고용 창출이 양호하나, 중장기적으로 산업단지 노후화 등으로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또한, 재정 측면에서도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전주시의 지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양측 모두 2050년까지 재정자립도가 하락하여 여건이 악화할 것을 예상했다.
□ 이런 지역 여건을 토대로 ‘시대위’는 관련 법에 따라 인구, 생활권․경제권, 발전 가능성, 지리적 여건 등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여 양 지역의 통합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 먼저, 완주․전주 통합으로 75만 인구를 가진 전북 내 거점도시가 탄생하게 되어 지역 자족 기능 강화를 통한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 소멸 위기 완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인구가 집중된 전주시 인접 3개 읍(용진읍, 삼례읍, 봉동읍), 1개 면(이서면)은 주거․진학․교통, 소비․생활 인프라 등에서 이미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상호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는데, 통합하면 행정구역 분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아울러, 현재 전주시는 생활인프라가 풍부하나, 완주군에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과 협소성으로 확장성이 부족하고, 완주군은 공간적 제약이 적고 2차산업 기능이 강하나 도시인프라와 인지도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 양 지역의 장단점을 결합·보완한다면 도시인프라와 개발 가용지를 활용한 기업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생활권에 상응하는 교통망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 통합으로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주시와 같이 지역 경쟁력이 높아지고 대규모 국제행사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지리·역사·문화 측면에서도 전주시를 둘러싼 완주군의 형세, 간선도로 교통체계 등 상당 부분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어 통합 이후 정서적 화합을 위한 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보았다.
○ 행·재정적 측면에서도 규모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서비스 제공 방식의 개선, 중복 공공투자 축소 등이 가능해져 행정 효율이 향상되고 전주·완주 산업이 연계되어 지방세 수입의 증가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시대위’가 중앙부처에 통합도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행정·재정·산업·지역개발 등에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와
○ 통합도시가 75만 전북 도내 거점도시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 행정구 구획 변경 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당부한 부분이다.
□ 아울러, 완주군과 전주시는 상생 통합 원칙에 기반한 상호 협의, 통합 지자체 내 균형발전 지원, 갈등 완화를 위한 면밀한 주민 의사 파악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으로 지역발전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양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진지한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그동안 도에서는 정부에 특례시 지정과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해 왔는데, ’시대위‘가 이런 정부 지원안을 중앙부처에 요구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 정치권과도 협력하여 정부 지원을 끌어내 통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시대위‘가 이번에 의결한 완주군·전주시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각 지역의 통합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 한편 ‘시대위’의 이번 통합안은 지난해 7월 완주군민에 의한 통합건의서 제출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 TF 운영, 지역 현장 의견수렴,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4월 1일 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