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이 무주군의 인구정책 효과를 묻고 무주군 정체성에 맞는 인구시책 개발과 초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일자리 마련, 지방재정 확충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무주군수의 입장을 물었다.
이영희 부의장은 제310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무주군은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무주군이 지금까지 추진한 인구정책 가운데 대표적으로 성공한 정책은 무엇이며 최근 5년 동안 인구정책을 추진한 결과 어떤 효과와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황인홍 군수는 이에 대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무주형 아이돌봄 사업 등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정책과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 노력으로 출생아가 지난해보다 4명 증가했다”며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을 일괸되게 추진해 저출생 문제가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무주군에서 노인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노인 인력 활용정책을 물었다. 이영희 부의장은 “노인들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를 하고 싶어도 기술이 없거나 능력이 되지 않아 참여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사회적 일자리 참여 방안으로 노년기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노인일자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대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노인 고용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과 생산물품 우선구매 ▲시니어일자리 전담기관 설립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제안했다.
황인홍 군수는 이 같은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노인일자리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노인대학과 평생교육, 노인종합복지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어르신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동참을 이끌어내도록 조례안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고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악화된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매각해 자체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사업의 억제와 마무리 사업 중점 투자, 내부 행정경비 절감, 적극적 체납징수, 지방세수 확충 등으로 자주재정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주군수의 견해를 물었다.
황인홍 군수는 “재정확충과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유휴재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제한 사항과 장기활용계획, 주민 정주여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답변했다.
붙임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