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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지방세외수입 & 징수 실적 '우수'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한 세정 구현 최선

- 행안부 주관,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 · 진단평가 우수

-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계기로


 

무주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해 징수율을 높이고 세외수입 확충을 주도한 우수지자체를 매년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무주군은 2024년도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과 체납 세외수입 징수 노력도 등 3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결과, 전 영역에서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선규 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공정한 세정 구현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또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4년 하반기 시군 평가에서도 3위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8백만 원을 확보했다.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시군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한 것으로,

 

무주군은 2024년 하반기 중 지방세 징수율과 세수 신장률, 공매실적 등 총 8개 지표에 대한 추진 실적을 종합한 평가에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 △읍면 합동 징수, △체납자 개별 면담을 통한 맞춤형 분할납부 유도 등의 노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부동산 공매의 적극적 추진과 △체납 법인 합동 방문,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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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년 1월부터 새 도시가스 공급규정 시행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부터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부과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특수계량기 교체와 관련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모호하여 도시가스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반면, 새롭게 시행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특수계량기 교체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책임 주체를 도시가스사로 규정하고, 표준요금 체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수계량기는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누출경보, 가스누출시 가스차단 등 특수한 기능이 추가된 계량기로 향후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은 매월 가스요금에 합산되어 분납제로 청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전북 지역 특성에 맞춘 비용 체계를 마련했으며, 과도한 요금 청구를 방지하고 주민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특수계량기 관련 민원을 줄이고, 공정한 요금 체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받는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도시가스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