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 전북 교육감, 시장․군수가 7월 15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원팀(one team)이 되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전북 국회의원과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도내 시장‧ 군수 전원이 참여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권-도-시군의 탄탄한 삼각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민선 8기를 새롭게 시작한 시장‧군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위기에 코로나 19 재유행 가능성과 폭염 등 민생이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치권-도-시군이 민생과 경제회복에 온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면한 국가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3년 국가예산 부처반영액은 전년대비 상승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며, 정치권과 도‧시군이 힘을 모아 도민들에게 알찬 성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2023년 국가예산은 현재 기재부 1차 심의가 마무리되고, 쟁점사업 등에 대한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전북도에서는 경제‧민생 회복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경제 부흥, 농생명 산업 수도, 새만금 도약‧ 균형발전 등 분야별로 주요 핵심사업을 선정,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기재부 1차 심사까지 과소․미반영된 도, 시군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이어지는 기재부 2차‧3차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어 정부 최종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상임위별로 역할을 분담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유치와 민생회복, 전북의 지속 성장‧발전의 토대가 될 대형 사업들과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전북도는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 4개 사업과 예타 신청을 준비 중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 2건의 대형 사업들에 대해 예타 통과와 함께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어진 현안 논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에서 전북권이 소외되지 않고 타 초광역 권역들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및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새만금 SOC 조기 구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 육성’과 고용유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공사‧공단 중심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는 시군별 주요 국가예산 사업 및 현안을 건의하며, 정치권-도와의 공조 등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전주시) 전주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전주시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과 전주시 생활 스포츠 공간 확충을 위해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건립 예정인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등 5건의 국비사업 예산 반영을 건의했으며,
○ (군산시) 군산시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예타 통과와, 현(現)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이 사용만료됨에 따라 조속한 추진이 요구 되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4건의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익산시) 익산시는 동물케어 산업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과 ‘국립 석재산업 진흥 센터 설립’ 등 5개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으며,
○ (정읍시) 정읍시는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구축 사업’과 ‘백신전용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의 국비 반영과 함께 정읍 연구개발특구 내에 계획 중인 ‘전북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건의하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남원시) 남원시는 새정부 지역공약사업인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의 조속한 추진과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의 내년도 국비반영을 건의했으며, 남원시의 농생명산업 기반을 활용한 ‘농생명 바이오 거점도시 조성’에 대한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 (김제시) 김제시는 농가 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한 논콩 연계 사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SOYA(콩) 융복합단지 육성’과 ‘농업전문직업체험관 조성’ 등 3건의 국비사업 예산반영을 요청했으며,
○ (완주군) 완주군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과 무궁화 관련 연구‧재배‧관광 등의 집적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국립나라꽃 무궁화연구소 조성’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 (진안군) 진안군은 백두대간 금남 호남정맥 구간에 위치한 도유림을 활용한 약용 경관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의 예타대상 사업선정을 비롯하여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며,
○ (무주군) 무주군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에 대한 지원과,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3단계)사업’ 국비 반영을 건의했고,
○ (장수군) 장수군은 호‧영남 가야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역사문화교육의 장 조성과 지역화합을 위한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마을 조성사업’의 국비 반영과 함께 ‘장수군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3건의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 (임실군) 임실군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세계 명견테마랜드 조성’에 대한 지원과 ‘청웅~임실 2차로 개량’, ‘오수‧임실‧운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을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했으며,
○ (순창군) 순창군은 친환경유기농업 자재 보급 확대를 위한 ’저탄소 친환경생태농업 지원시설 구축‘과 ’국도 24호선(순창읍~인계면) 4차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반영을 요청하고, 이어 자치단체의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제한요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고창군) 고창군은 한국 갯벌의 체계적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한국의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유치‘ 지원과 ‘상하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3건의 국비사업 예산반영을 건의했으며,
○ (부안군) 부안군은 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업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내에 계획하고 있는 ’부안 아리울 자연드림파크 조성‘에 대한 정치권과 도의 지원 요청과 함께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 치유센터 조성‘ 등 2건의 국비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협의회와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는 여야 정치권과 14개 시군단체장 그리고 교육감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말 그대로 ‘전북 원팀(One team)’의 출정식이었다”면서 “앞으로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어 도민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전북 원팀, 전북도민의 꿈을 이뤄드리는 드림팀(Dream team)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급변하는 기재부 심사 동향에 촉각을 세우며 정부 예산안의 전북 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총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7.18.(월)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대행)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도 주요현안과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요청하고 기재부 2차 심의가 종료되는 8월 초까지를 국가예산 확보 집중 활동 기간으로 정하여 과소․미반영 사업의 반영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