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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이해양 의원, “중부내륙특별법은 무주가 국가균형발전 거점 될 중요한 계기”

- 5분 발언 통해 중부내륙특별법 활용한 지역발전 동력 개발 촉구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이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십분 활용해 무주군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자연환경의 잠재력을 지역발전 동력으로 키울 것을 주문했다.

 

이해양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 특별법에 따른 무주군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무주군이 지금까지 막혀있던 큰 현안들을 풀어갈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해양 의원은 “중부내륙지역은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 공익적 역할을 해왔지만 백두대간으로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가 발전전략에서 늘 소외돼왔다”며 “중부내륙특별법의 협의기구가 광역시ㆍ도이고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유일하게 포함된 만큼 전북도와 무주군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국가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구상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양 의원은 무주군이 중부내륙특별법을 통해 관철할 수 있는 주제로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교통망 확충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고민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와 3도3군 협력사업을 통한 사업 발굴 등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철도와 고속도로 구축, 금강유역 친수관광 및 덕유산-속리산-가야산 등 국립공원 연계관광 구상, 인접한 중부내륙지역과의 복합장사문화시설 건립 등이 있다. 또한 무주군의 해묵은 과제인 적상산의 국립공원 문제도 다룰만 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양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 특별법 보완입법이 예정된 만큼 개정안에 무주군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특벌법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주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맥락에서 무주가 새로운 성장축이자 거점이 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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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군인들로부터 암구호 등 군사기밀 수집한 불법사채업자 3명 구속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5월 현직 군인으로부터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탐지·수집한 불상의 사채업자들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전주지검과 합동수사에 착수하였다. 전북청 안보수사대는 대포폰, 대포통장 수십개를 사용한 성명 등 일체 불상의 사채업자들에 대한 4개월간의 잠복·미행 등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암구호를 수집한 불법 사채업자 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대부업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33대, 컴퓨터 2대, 노트북 2대를 압수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며, -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은 약 1년 5개월간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현직 군인 10명에게 암구호 등 군사기밀을 요구하고 이 중 군인 3명으로부터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수집한 군사기밀을 북한 등 외부에 유출한 대공 혐의점은 없었으며, 대출 원금 회수 목적으로 군인들을 협박하기 위해 암구호 사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군인에게 해당 부대에 전화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하여 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