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지난 14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현장을 단속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브로커들의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도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익산시 금마면 소재 휴‧폐업 공장에 불법으로 운반해 처리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를 불법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지난 14일 현장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인‧허가와 지도‧단속 권한이 익산시에 있어 익산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전라북도는 224명 규모의 6급이하 직원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전보인사를 단행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11일자 팀장급 인사에 이은 6급이하 직원에 대한 후속 인사로 필수보직기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 실국장 부서 추천제를 반영*을 원칙으로 하되,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전보를 최소화** 하였다. * 전보인원 224명 중 실국장 추천 142명 반영(63.4%) **‘20년 상반기 198명 →‘20년 하반기 235명 →‘21년 상반기 224명 다만, 주요 현안사업인 뉴딜TF, 자치경찰TF, 해상풍력발전, 코로나19 대응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 부서 우선 배치를 통한 역량 강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련 직렬 직원들의 피로도 해소 및 인사고충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순환전보를 실시하였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정의 굵직한 사업들에 매진함으로써 도정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4만건 6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5천건(2%), 세액은 2억원(3.4%) 증가한 것으로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및 전기사업허가(태양광) 시설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8,000원 ∼ 67,500원, 기타 시지역은 7,500원 ∼ 45,000원, 군지역은 4,500원 ∼ 2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ATM,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임노욱 전북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가 물길 상류 오염원 저감을 위한 옛도랑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옛도랑 복원사업은 법정 정비나 관리계획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관리주체가 없이 방치된 지역의 소류지 또는 마을 앞 도랑을 대상으로 물길 상류인 도랑에서부터 주민과 함께 오염원을 줄이고 관리해 수질 개선과 지역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9월 수요조사를 통해, 시·군 추진의지와 대상지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7개 시·군*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7개 시·군)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 이들 지역에는 4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유입 도랑에 대한 정비 등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경관 회복과 비점오염원을 제거할 예정이다. 각 시·군에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의견 수렴과 도랑 복원 세부계획 수립 등 주민참여 복원 활동을 전개한다. 추진협의회는 후보 대상지에 대한 컨설팅 및 주민 협의 등의 타당성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원계획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수질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오염저감 실천 활동, 교육 및 홍보 등의 주민실천사업을 지원하여 직접적으로 주민 환경의식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국장 : 윤여일)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생활속 문화와 살아있는 역사로 피어나는 여행․체험 1번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책목표로 △코로나 시대, 변화에 대응한 뉴딜사업을 통한 활력 제고, △도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여행환경 조성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전북자존의 시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세계화 실현을 통한 전북 위상 제고 5가지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여행․체험 1번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콘텐츠 강화 등 8대 추진전략과 새로운 여행수요 창출 등 28개 세부 실행과제 로드맵을 마련,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1년 전라북도 문화관광체육분야 주요업무의 핵심을 “△문화시설 기반확충을 통한 문화여가 환경조성, △숨겨진 관광자원 발굴 등 콘텐츠 강화 및 머물고 싶은 관광인프라 조성, △종합체전 전력강화를 통한 스포츠전북 위상제고,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전승으로 전북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확보한 디지털 미디어문화유산 아트센터 조성 등 7개 사업(국비 48억원)
전북도는 친환경차 중심의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기차 클러스터,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전북의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미래형 자동차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해 친환경, IT융합, 안전기술 강화라는 키워드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①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②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③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④전기차 육성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지원, ⑤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등 크게 5가지 정책을 골자로 하여 전기자동차 개발․양산에서 보급까지 단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①클러스터 구축) 우선, 전북도는 관련 인프라 및 연구․생산 시설을 집적화하고 협업센터를 구축하여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집적화) 전북은 군산 외항,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국제공항(`24. 착공) 등 최적의 물류 및 수출 인프라와 함께 자동차융합기술원, 실증테스트베드 등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들 인프라를 바탕으로 군산 지역에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