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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북교육청, '23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오는 15∼8월 19일 접수… 사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공개모집한다.

도교육청은 ‘2023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모 제안에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은 물론 전북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대상 사업은 학교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지원 사업, 학교내 폭력예방 및 학교문화 개선 사업, 학생복지 및 시설활용 사업, 각종 문화체험프로그램 및 학생인권 신장 사업, 지역사회·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사업 등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예산 사업(학교회계 집행 사업)이면 된다. 특히 전년대비 올해는 사업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하여 보다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단순 교육시설 및 시설설비 지원 예산사업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단순한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 △사업비가 제한 한도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제안사업 접수는 전북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참여·제안→ 주민참여예산제→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도교육청 예산과로 우편·방문(전주시 완산로 111, 6층) 접수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8월중 예비심사를 거쳐 9월 온라인 및 모바일 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합산해 최종 대상사업 40여 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최대 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주민 의견 수렴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서 “교육예산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학생 11건, 학부모 27건, 교직원 및 주민 53건 등 총 91건이 공모됐으며, 이중 41개 사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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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의료원에 경영혁신지원금 79억5천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의료원 경영혁신지원금으로 총 79억5천만원을 지원하며, 도내 지방의료원의 경영 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및 의료 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공공의료에 기여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하반기 평가에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이 모두 ‘우수등급’을 받으며 총 9억7,500만원(각 3억2,500만원)의 국비를 추가확보했다. 이 평가는 ▲추진 의지 ▲이행 과정의 적정성 ▲성과 달성도 ▲지원 효과성 등 4가지 항목으로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높은 성과를 낸 지방의료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진안군의료원은 상반기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으나, 하반기 실적 평가에서 개선된 성과를 보여 우수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상반기 평가에서도 도내 지방의료원 3곳에 국비 3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올해 확보한 총 국비는 39억7,500만원이며, 지방비와 매칭해 총 79억5,000만원을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내 의료원의